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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7회 : 22대 국회의원 공약 분석 1.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24년 04월1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염태영,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염태영 당선자,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국회의원 당선자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염태영 당선자가 제시한 선거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 모델을 적용해 평가해 봤다.수원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 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 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정구역 조정으로 권선구 세류1동이 수원병 관할로 넘어갔다. 참고로 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의원(초선, 22대 당선)과 경쟁한 국민의힘 박재순 후보는 제9대 경기도의원, 윤석열 대통령 후보 경기도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냈다. 또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통 수원시 지회장, 국민의힘 경기도당 수석대변인이기도 하다.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참고로 22대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과 경쟁한 박재순 후보가 제시한 공약은 104개며 정치(행정)(8)·경제(산업)(12)·사회(복지)(65)·문화(교육)(19)·과학(기술)(0)등으로 구성됐다.요소별로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62.5%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18.3% △경제(산업) 공약은 11.5% △정치(행정) 공약은 7.7%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오늘은 22대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염태영 당선자로 모시고 공약을 분석하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당선자님 새날의 100만 청취자들에게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염태영) 이번 총선은 윤석렬과 한동훈 정권에 대한 명백한 국민들의 심판 투표였습니다. 그리고 투표에서 확인하였듯이 2016년 촛불혁명에 이어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번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승리를 쟁취했습니다.심판은 이제 시작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국회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었던 각종 입법들을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것을 시작으로 검찰 정권이 저지른 많은 과오(過誤)들을 바로잡는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또한 22대 국회는 민생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외면하면서 추락한 경제를 되살리고 파탄(破綻) 난 민생을 살려내고 국민의 삶을 복원(復元)해야 하는 등 시급한 과제들이 산적(山積)해 있습니다.특히 22대 국회는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국회, 싸우면서 일하는 국회,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그런 의미에서 저를 시작으로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분석하고 공약이 실질적으로 달성되기 위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이러한 방송을 만들어 주신 새날에 감사드립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이상구 운영위원장님, 염태영 당선자가 어떤 분인지, 그리고 많은 당선자들 중에 왜 첫 번째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는지 소개해 주십시오(이상구) 염태영 당선자는 단순히 300명의 국회의원 중의 한 분이 아니라, 대통령실 비서관, 2010년부터 2022년까지 12년 동안 수원에서 3선의 시장을 하였습니다.이후 민선 8기 경기도 지사직 인수위원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 등을 역임하는 등 기초와 광역시 행정을 경험한 분이라 실천력이 있는 국회의원입니다.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하여, 현역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처음으로 당선되었고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서 ‘특례시’ 도입의 법적 근거가 담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주도하여 수원시가 인구 100만이 넘는 ‘특례시’가 되도록 한 시장으로서도 유명합니다.또한 민주당 전국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 회장과 전국 시장군수, 구청장협의회 대표를 역임하고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회의(KDLC) 상임대표도 한 지방자치의 상징성이 있는 분입니다.보통 장관이나 대통령일 수석 비서관을 하고 국회에 입성하면 재선급 초선이라고 대우를 해 주는데 염태영 의원은 90명의 초선 의원 중 한 명이지만 경력으로 보면 3선급의 경력과 능력을 가진 초선 의원이라 앞으로의 활동이 기대되는 의원 중의 한 분입니다.▲ 22대 수원무 국회의원 당선자 염태영[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단순히 경력이 많다고 모신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이유가 있나요?우리가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해서는 공약 이행율 85%라는 경이적인 기록을 바탕으로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라고 평가하고 존경합니다.그런데 시장 경력이 더 많은 염태영 당선자는 이재명 당선자와 쌍벽을 이루는 <공약 이행과 갈등 해결의 달인(達人)>으로 평가됩니다.시민참여 기회를 넓히는 ‘열린 시정’을 구현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시장 공약 이행점검 및 정책 제안을 위한 좋은시정위원회를 운영하였고 마을 만들기의 핵심 추진체인 마을르네상스도 주민 참여형으로 만들었습니다.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시정책시민계획단을 운영한 사례는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에 수록되었습니다. 주민 간 갈등 현안을 주민 숙의의 과정으로 해결하는 시민배심원제는 문재인 정부의 원전 공론화위원회의 원형을 제공했다는 평을 받았습니다.그런 여러 가지 업적으로 인해 염태영의 국회 입성으로 민주당은 또 한 명의 유망한 <차기 정치 지도자>를 확보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사회자) 그런데 염태영 당선자가 정치인 출신이 아니라 본래 ‘환경운동가’ 출신이라는데 어떻게 된 것인가요?실제로 염태영 당선자가 환경운동단체 출신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삼성종합건설(현재는 삼성물산)에 다니던 중 수원시에도 환경 분야의 시민단체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회사를 그만두고 환경운동을 시작하였고 ‘수원환경운동센터’를 만들었습니다.수원시에서 수원천 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수원천 일부를 콘크리트로 덮고 상부공간을 도로와 주차공간으로 만들어 교통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할 때 수원 지역 15개 시민단체들을 모아서 ‘수원천 되살리기 시민운동본부’를 결성했습니다. 복개 반대 시민운동의 성공을 넘어 <자연형 하천>으로 만들었습니다.참여정부 출범 초기, 경부고속철도 공사를 위해 천성산을 관통하는 터널을 건설한다는 계획에 대해서는 지율스님이 백일 단식으로 맞서고 염 당선자도 환경단제 대표의 일원으로 광화문에서 약 한 달 간 농성과 릴레이단식농성을 하는 중이었다고 들었습니다.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염태영 처장이 들어와서 일해 주게나.”라는 전화를 받고, 지속가능발전 담당 비서관이 되어 국토계획과 물, 교통, 에너지, 환경 부문의 지속가능한 발전과제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국정과제를 챙기는 역할을 시작한 ESG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RE100은 몰라도 된다”고 하는 현 정부가 출범한 후 원전 중심으로 퇴행하면서 대체에너지 개발 정책이 전면 중단되어 우리나라 제품의 유럽 수출 길이 막히는 등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는데 염태영 당선자는 바로 그러한 정책을 담당할 지속가능 발전 분야(ESG)의 전문가입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그럼 민진규 소장님께서 먼저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간단하게 소개해 주십시오. 국회의원은 중앙정치에서 지역 주민을 대표해서 하는 정치도 있지만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등과 함께 지역 정치의 중심으로서의 역할도 있습니다. 오늘은 우선 지역 공약을 중심으로 중앙정치와 연결하는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이번에 22대에 초선으로 당선된 염태영 의원은 52개 공약을 제시했으며 공약은 정치(행정)(6)·경제(산업)(2)·사회(복지)(30)·문화(교육)(14)·과학(기술)(0) 등으로 구성됐습니다.공약 중에는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6.9% △정치(행정) 공약은 11.5% △경제(산업) 공약은 3.9% 이며 △과학(기술) 공약은 0.0%를 기록했습니다.염태영 의원(22대, 초선)의 요소별 주요 공약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정치(행정) 공약은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다섯 번째 행정구청 신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등 6개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당선자 염태영 공약(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 분야 및 복지 분야의 공약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둘째, 사회(복지) 공약은 △지하철 권선·곡선역, 오산-수원-용인 지하고속도로, ‘권선-강남 지하철, 승용차 30분 시대’ △덕영대로 정체 해결(반정로 확장 연결, 수원 남부순환로 신설) △수원발 KTX, GTX-C 조기 완공 △망포역-동탄역(SRT) 트램 조기 착공 △세지로 전신주 지중화 조속 완공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市경계지역 대상 통합도시계획 및 도로정비계획 추진 △주차장 대폭 확충(세류2동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지하, 권선1동 前휴먼서비스센터 부지, 영동중학교 방과후 야간개방, 신동카페거리 등) △영통·권선지구 리모델링·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지원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밸 보장 △영통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청년 기회특구, 사회 정착 지원 추진 등 30개입니다.셋째, 문화(교육) 공약은 △세류·권선·영통 맨발걷기(황톳길) 조성, 공원 리모델링 △반려인구 1500만 시대 ‘동물복지 기본법’ 제정 △세류2동 복합문화체육시설 신축 △세류3동주민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신축 △파크골프, 그라운드골프, 게이트볼 구장 확충 △권선 복합체육문화센터 신설 △군 골프장 둘레 "아이파크시티 마중길" 조성 △원천리천 수변길 공원 정비 △망포1동 어린이공원을 가족친화형공원으로 조성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 △영통중앙공원·영흥수목원 연결 생태육교 건설 △영통중앙공원, 어린이교통공원 리모델링 △청명산·독침산 등산로 정비, 걷고 싶은 길 조성 △과밀 학급 해소, 영통 도서관 신축 등 14개입니다..넷째, 경제(산업) 공약은 △군 공항 이전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 추진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등 2개입니다.다섯 째 과학(기술) 공약은 하나도 없습니다. 군 공항을 이전하고 나서 첨단연구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한다는 것은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과학기술 대신에 경제 공약으로 판단했습니다.▲ 22대 염태영 당선자 vs 박재순 후보 공약 비교[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경쟁 후보였던 박재순 후보의 공약과 비교하면 어떤가요?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공약 비교표에서 파란색은 두 후보들의 공통 공약이고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다른 공약입니다.수원의 군 공항을 이전하겠다는 것은 두 후보가 같이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염태영 당선자는 경기국제공항을 건설하여고 그 부지에 첨단연구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방법과 대안을 제시한 반면 낙선한 박재순 후보는 보상금액 확대 외에는 군 공항 이전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대안도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장애인 관련 공약에서도 염 당선자는 장애인 권리보장법 재정과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등의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박재순 후보는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및 확대 등 시혜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경부선 지하화 관련해서도 박재순 후보는 구체적으로 대상 구간이 없는데 비해 염태영 당선자는 성대역에서 세류역까지 지하화한다고 제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공약을 비교해 보면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이 구체적으로 잘 제시되어 있어 수원시민이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군 공항 이전뿐 아니라, 소상공인 지원 확대,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 무료화, CCTV확충과 안심 통학로 확대,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과 전신주 지중화,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 등 많은 공통 공약들이 있으므로 <(가칭) 수원시민을 위한 공약추진회의> 등을 통해 여야가 협력하여 공통 공약을 추진하고 점검하는 제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국회와 중앙당 차원에서는 계속 심판과 경쟁이 이어지더라도, 중앙정부의 지원과 동의, 경기도 의회 및 수원시 의회 등과는 협력해야 할 일들이 많으므로 수원 시민을 위해 여야가 공통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3선의 수원시장과 경기도 경제부지사를 역임한 큰 정치인인 염태영 만이 할 수 있는 통큰 정치의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 염태영 당선자의 공약을 평가하고 실제로 공약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약의 <달성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달성 가능성의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기국제공항 건설로 수원 군 공항 이전 추진 및 군 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 완화 즉시 추진 그리고 군 공항 소음피해보상 및 범위 확대 등 군 공항 이전과 관련된 정책은 모두 난항이 예상됩니다.군 공항의 화성시 이전이 표류 중이라 해결이 필요하고 군 공항이 이전하지 않으면 고도제한 해제는 불가능합니다.군 공항 이전은 우선 국방부와의 이전 협의 뿐 아니라 기재부와 국토부와의 협의가 동시에 진행 되어야 하기 때문에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예산확보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현 정부에서는 거의 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이 예상됩니다.현재 가장 큰 문제인 화성시의 이전 반대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화성시가 수용할 수 있는 교환조건을 수원시가 독자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어렵지만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 협력하여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도출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대구 K2 비행장 군위 이전, 제주 성산 신공항 건설을 대체하는 기존의 군 공항 민간 활용 등 유사한 사례들을 모두 모아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가칭) 군 공항 재배치 추진단>을 만들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수십 년간의 세밀한 준비와 SOFA 개정 및 구체적인 예산 투입으로 가능했듯이 수원시 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사안으로 다룬다면 타 군공항 이전대상 지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전의 필요성이 높고, 대체부지 활용의 경제성이 높은 수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제자유구역도시 지정, 과밀억제권역 재조정 공약의 경우 다른 경제자유구역 도시들과의 차별화 방안이 필요합니다.현재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 부산 진해, 광양만권, 울산, 동해안권, 대구, 광주, 충북 경제자유구역과 경기 경제자유구역이 차별화될 수 있는 방안 뿐 아니라, 수원이 경제자유구역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차별화 전략이 필요합니다.경제자유구역 정책의 선봉장인 남덕우 전 총리의 제자들이 서강학파를 아직도 이어가고 있으므로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가칭)경제자유구역 활성화 추진단>을 국회 차원에서 구성하는 것도 중앙정치에서 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수원무 염태영 당선자 공약평가[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공약의 적절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다음과 같은 공약의 적절성(Relevant)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하화, 상부 공간 개발 정책의 경우 재원 확보가 관건입니다.’24년 1월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통과했지만 약 2조 원으로 추정되는 관련 예산은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 상부 개발 이익으로 충당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는 것이 공약 성공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이를 위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동으로 (가칭)경부선(성대역~세류역) 지상 공간 활용 계획에 대한 용역을 발주하여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수익을 추정하고 시민들의 공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지금 경인고속도로의 양천구 구간 지하화는 이미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고 있고, 현재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된 강남 3구의 경우, 경부 고속도로 지하화 공약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토지 활용 가치가 더 큰 서초구에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다면 이들 사례를 활용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어린이 전문병원 유치와 어린이·여성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확대는 별도의 공약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연간 80만 명에 이르던 출생아 숫자가 23만 명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서울역과 부산 송도에 있는 소화아동병원이 문을 닫았거나 매각되었고 서울시 아동병원도 적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새롭게 아동병원을 신축하거나 외부의 민간 병원을 유치하기 보다는 아주대학교 병원에 보건복지부 지원으로 권역별 아동전문병원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기존의 시설을 센터로 지정하여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지 및 운영>이 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K컬처·K뷰티 특화 예술중고등학교 신설의 경우에도 수요가 불투명하여 설립 뒤에도 유지가 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안양예고, 서울예고, 선화예고 등 이미 여러 예술고등학교들이 있고, 서울시 송파구에도 한림예고가 이미 있지만, 높은 경쟁률과 인기에 비해 실제로 K컬처에 대한 특화와 맞춤형 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국공립으로 신설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교육 커리큘럼과 대안을 갖춘 민간 차원에서의 운영자를 지원하여 부지를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의 이행 여부에 대를 측정 가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장애인 권리보장법’제정 및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 지원 정책의 경우 ‘장애인 일자리 활성화’보다 좀더 구체적으로 창출할 일자리의 개수 등을 언제까지 제시하는 등의 실천 전략을 후속 조치로 발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실제로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의 이슈를 넘어, 장애인 소득 보장이 차기 국회의 장애인 관련 주제가 될 것입니다.이미 해외에는 장애인들의 소득 보장을 위한 정책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으므로 장애계와 협력하고 해외사례를 찾아보고 국회에 장애인 대표성을 가진 의원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구체적으로 법에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범사업을 하는 등 단계별로 추진전략을 수립하는 것도 공약 이행의 세부 내용이 될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상권 확대, 보증공급 특별지원 확대 정책의 경우, 우선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자금 2배 확대 등 추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달성 목표를 제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 기회특구, 사회정착 지원 추진 정책도 청년 스마트워크 · 스타트업 지원 예산 규모를 중소기업벤쳐부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수원시에서 자료를 받아 현재 어느 수준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확대하겠다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구체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보여주는 것 만으로도 상당히 구체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사회자) 공약이 실제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운영성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운영성 제고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선 구제 후 회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매입에 대한 국가 재정 확보 등 예산 확보가 관건입니다.전세 사기에 따른 대책 뿐 아니라, 자영업자 문제, 가계대출 문제, 지방 건설사의 연쇄 부도 위험 등의 당면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현 정부가 거의 무능력한 수준으로 대응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번에 192석의 야당 의석수를 근거로 <예산 제출권>을 기재부가 아닌 국회로 가져오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 도입으로 워라벨보장 공약은 주 4.5일제 도입하려면 실질임금 감소 없이 시해할 수 있도록 기업의 적극 동참이 필요합니다.실질적으로 이러한 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민간기업들이 이미 있고 또 정부의 지원으로 우선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공기업들도 있으므로 여러 가지 사례를 만들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주5일 근무제를 도입할 때 엄청난 반대가 있었지만, 이미 자리를 잡고 있고, 영세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에 대한 차별이라는 비난이 있었지만, 공공기관과 대기업들이 선도하여 성공한 선례들이 있습니다.이미 외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의 근무시간 유연화 정책을 도입하고 있으므로 우리도 가능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생산성 향상과 근무시간 단축의 사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권선구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은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면 되지만 시니어 청춘 일자리 확대 정책의 경우 “공공 일자리”로는 한계가 있습니다.점진적인 정년 연장과 더불어 각 분야에서 시니어 일자리를 확대하는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기업들이 노동력 확보의 수단으로 제대로 시니어들에게 맞는 분야와 업무를 개발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공약 자체의 합리성이 있어야 실제로 공약이 이행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합리성을 높이는 방안은 어떻게 하면되나요?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65세 이상 버스 무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버스회사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합니다.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찬반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버스 무료화 정책이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습니다,예전에 정의당에서는 <월 3만원 대중교통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습니다. 통합 할인 정액권은 정해진 기간에 할인된 정액요금으로, 도시교통촉진법에 있는 교통생활권(수도권, 부울경 등) 내에서 대중교통을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승차권을 말합니다.이 정책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하여, 자동차 이용을 억제하는 효과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고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1석 4조의 사업이므로 이 정책을 도입하면서 노인들에게 우선 적용하는 등의 방법이 가능할 것입니다.서울시의 <기후동행 카드>는 서울버스, 지하철, 따릉이를 월 5만원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인천 I-패스>는 대중 교통 비용을 대상자에 따라 20~53% 할인해 주고 <더 경기 패스>는 이용 횟수와 상관없이 대중 교통 이용을 할인해 줍니다.그 외에도 출퇴근 시간이 아닌 때를 활용하여 노인들에게 버스 운임을 할인 적용하는 등의 방법 등을 수원시 의회에서 논의를 시작하고, 경기도 차원에서 시범사업을 도입해 보기를 권해드립니다. 경로당 주5일 점심 지원 정책은 이미 전남 등의 농촌지역의 독거노인들에게 도입되어 매우 호응을 받은 정책입니다.하지만 수원과 같은 도시 지역의 경우, 경로당 점심 지원은 저소득 노인들이 받는 서비스라는 편견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스마트 경로당 사업> 등과 연계하여 노인 건강 사업의 일환으로 균형 식사 제공을 통한 노인 영양 개선 사업 등의 방식으로 구체화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통 소각장 이전 추진 및 피해 보상 범위 확대 공약은 “대체지”를 확보해야 결정이 가능합니다. 수원시는 1487억 원을 들여 2000년부터 가동한 영통소각장에 대한 대보수 사업을 2025년 말까지 완료하려 했으나 주민 반발로 전면 중단한 상태입니다.이전을 위한 용역이 '24년 하반기에 나올 예정이지만 대체 부지가 발표 되는대로 해당 지역 주민의 반대가 예상됩니다.난지도 매립장 대체 부지로 조성된 인천시 매립지도 '25년부터 폐기물 반입 중단 선언을 한 이후 수도권 전체가 자체 매립 및 소각장 확보가 관건이 되어 있습니다.수도권의 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앙정부와 공동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 등의 보상 방안과 연계, 추진하는 팩케이지(package) 정책이 필요합니다. ○ (사회자) 마지막으로 당선자님께서 새날 청취자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염태영) 국회의원은 일을 하는 사람이므로 제시한 공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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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을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 투자유치, 낙후지역 개발 등을 목적으로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중* 경제특구는 일반적으로 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정지역에 대해 다른 지역과 달리 특별한 제도와 법규를 적용해 경제활동을 보장하는 지역을 의미○ 경제특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육성을 위한 최적지인 반면 세계적으로 특구 간 경쟁이 심화되는 등 투자 경쟁력은 점차적으로 저하※ 세계 경제의 글로벌화가 진전되면서 싱가포르,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서도 외자유치와 투자촉진을 통한 경제성장 등을 위해 경제특구를 지정·운영< 경제특구 지정․운영 현황 >◇ 외국인투자지역외국인투자에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산업단지 내 또는 외국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 등을 시·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한 지역※ 2019년 기준 단지형 27개소, 개발형 84개소, 서비스형 3개소 등 총 114개소 지역이 지정되어 운영 중◇ 자유무역지역「관세법」, 「대외무역법」 등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2019년 기준 마산, 군산, 대불 등 산업단지형 7개 지역, 부산항, 광양항 등 항만형 5개 지역, 인천공항의 공항형 1개 지역 등 13개 지역이 지정·운영(총면적은 31.3㎢)◇ 경제자유구역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03년), 황해, 대구·경북(’08년), 동해안, 충북(’13년)등 총 7개 구역이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총 면적은 275.58㎢ 규모(’19. 8월 기준)* 경제자유구역 입주 업체 수는 5,250개이며, 외국인투자기업은 316개로 전체 입주기업의 6% 수준□ 중복․과잉 지정으로 경제특구 개발 및 입주율이 저조한 상황○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등의 경제자유구역은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등과 중복 지정되어 있으며 유사한 경제특구의 중복 또는 인접으로 인해 전반적인 운영성과를 서로 떨어뜨리고 경제특구 간 행정비용 중복 등으로 비효율이 초래된다는 지적※ 경제자유구역은 당초 512㎢의 면적이 지정되었으나, 2019년 현재는 54% 수준인 275㎢로 축소되었으며 율촌, 동해 등의 자유무역지역은 현재 분양률이 6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외국인투자지역,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제특구가 모두 외국인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어 정부지원제도의 차별성 또한 크지 않은 실정※ 조세감면의 경우 관세는 면제 또는 5년간 100% 감면, 지방세는 경제특구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15년 이내의 기간에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경제특구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부분 유사◇ 외국인투자유치의 정책목적 달성과 경제특구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특구간 기능조정 등이 필요하나 각 경제특구가 소관 부처별로 관리되고 있어 총괄조정(control tower) 기능이 부재한 상황○ 효율적인 외국인투자유치 전략의 수립·집행이 어렵고 유사 경제 특구간 업무중복과 유치경합 등이 발생※ 자유무역지역은 유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인투자지역은 한국산업단지공단 내 외국인투자지원센터에서 관리※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관리체계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경제자유구역단 및 7개 지역별 경제자유구역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 대구·경북, 동해안권, 충북 등)으로 구분□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을 지난 12.27일 발표< 주요 내용 >◇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 선정경제자유구역 지정 신청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하여 광주(4개 지구), 울산(3개 지구), 황해(시흥 배곧) 등 총 3개 지역, 8개 단위지구를 경제자유구역 지정 후보지역으로 선정※ (광주) AI를 기반으로 생체의료, 미래자동차, 스마트에너지 등 신산업 중심의 발전전략이 외투유치 및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평가(울산) 수소생산, 수소차 부품, R&D 등 혁신생태계, 규제혁신을 통한 글로벌 수소도시로의 발전전략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황해) 육해공 무인이동체(자율형주행차, 무인선박, 무인항공기) 관련 R&D, 실증, 사업화를 위한 클러스터 조성 전략으로 신산업 거점화◇ 경제자유구역 구조조정제2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18.11월)에서 수립된 구조조정 원칙에 따라 성과가 부진한 지구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조정을 추진※ 광양만권 율촌3산단 등 3개 지구 10.28㎢에 대해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정해제를 추진할 계획◇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혁신선장을 선도하는 글로벌 신산업 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제2차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을 마련할 계획(’20년 상반기)※ ① 기존 외투유치 중심에서 외투유치 및 산업생태계 조성으로 개편 ② 첨단기술·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기업에 인센티브 확대 ③ 개발·경영활동과 관련된 규제혁신 등을 검토 중□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제특구에 외자를 유치하고자 노력◇ 지자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인프라 확충과 대규모 투자유치에 다양한 노력을 추진< 주요 내용 >◇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올해 경제자유구역 혁신전략으로 △ 외국인투자와 연관 산업생태계 조성 △ 국내외 교육·연구의료기관의 집적화 및 산학협력 강화 △ 규제 혁신 및 지역협력 기능 강화를 제시※ 대구테크노폴리스에는 로봇사업 △ 수성의료지구는 ICT산업 △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는 바이오소재 산업 △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생활소비재용 타이타늄 △ 첨단메디컬 산업의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 대전시’18년부터 외국인투자지역 조성을 위해 4명의 외국인투자유치 자문관을 위촉해 외자유치를 노력해 왔으며, 올해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유성구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둔곡 지구를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신청한 뒤 올해 3월에는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 경기도지난해 12월 세계적인 자동차 선루프 제조기업인 ‘인일파 루프 시스템즈’ 그룹과 2,000만달러 규모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화성시 장안1 외국인투자지역 내에 ‘최첨단 자동차 선루프 제조시설’이 성공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공동 노력할 계획※ 道는 인일파가 현대자동차와 전력적인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 화성지역을 차세대 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메카로 조성할 계획□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효율적인 경제특구 운영 필요○ 전문가들은 투자금액 중심의 경제특구 인센티브 체계를 일자리 창출, 신산업 육성, 지역균형발전 등 우리 경제에 필요한 정책 목적을 고려하여 보다 다양화하고 이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 싱가포르의 경우 투자유치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기준으로 투자금액 뿐만 아니라 고용증대, 에너지 효율성 제고, 연구개발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가전략특구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인센티브 결정 기준으로 지역발전 기여도를 고려○ 경제특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등 변화된 경제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특구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외국인투자유치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의 정책목표를 보다 적극적으로 달성해 나가야 한다는 의견※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인투자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해 경제특구 내에 입주한 국내기업에 대해서도 규제특례를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각 경제특구가 외국인 투자유치라는 동일한 정책목적을 갖고 있고 유사한 기능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경제특구의 경쟁력 강화와 전략적 활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구역과 자유무역지역 등 유사기능의 경제특구를 통합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 □ 대구(대학생을 위한 ‘행복기숙사’ 도시재생 인정사업으로 건립)◇ 대구시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은 대구 중구 옛 국세청 교육문화관에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와 글로벌플라자, 청년공간 등 생활SOC를 함께 공급하는 ‘행복기숙사’ 건립사업을 추진○ 市가 부지(3,971㎡)를 무상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축비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여 지하 1층〜지상 15층 규모(연면적 25,500㎡)의 기숙사(500실)와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독서실, 청년공간, 주민 활용 공간 등을 ’22년까지 조성할 계획※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을 재생해 생활SOC로 활용하는 ‘2019 도시재생 인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50억 원을 지원받음(총 사업비 398억)○ ‘행복기숙사’는 중앙로역에서 800여m 거리로 대구시에 위치하지 않는 영남대, 대구가톨릭대 등 경산권 대학생들도 지하철 등으로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으며, 반경 5㎞ 이내에 경북대, 영진전문대, 영남이공대 등이 위치해 입주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전망○ 市 관계자는 “청년인구 유입으로 지역 상권 활성화와 지역 인지도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개정안」 도의회에 재의요구 동향)◇ 경기도가 도의회에서 지난해 12.16일 의결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더불어민주당 김경호 의원 대표 발의)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지난 1. 6일 도의회로 제출○ 개정안에는 ‘도지사가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 수립 시 기존 시장‧군수 의견 청취와 함께 ‘해당지역 도의원의 의견을 듣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道는 지난 10월 심의에서도 부동의 의견을 표명○ 道는 “법령에 근거 없이 집행기관이 지방의원 개인의 의견을 듣도록 강제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사무집행권을 침해해 위법하다”며, “기본계획은 도의원이 위촉돼 참여하는 경기도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의결 대상이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 「지방자치법」 제107조(지방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와 제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재의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의결사항은 확정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도의회 측은 “도의원이 지역균형발전기본계획에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뿐”이라며, “道가 위법하다는 취지로 확대해 반대의견을 내놓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힘□ 경기(과천시,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도입)◇ 경기 과천시는 민방위 교육 및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효율적으로 배부하기 위해 ‘민방위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도입○ 그동안 민방위대장(통장)이 직접 집집마다 방문하여 종이 통지서를 전달했으나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통지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 市는 스마트폰 앱인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으며, 오는 2월까지 3천3백여 명의 민방위 대원들에게 민방위 전자통지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통장단이 가가호호 직접 방문하여 동의서를 수집할 예정○ 전자통지에 동의한 대상자는 민방위 편성이 제외되는 만40세까지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민방위 전자통지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통지 미동의 대원은 기존과 같이 종이 통지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 대원들은 이번에 신규로 도입되는 전자출결 관리시스템을 통해 교육 및 비상소집 참석 확인증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 市 관계자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고 신속‧정확한 행정서비스로 행정 효율이 상승했다”라며, “대원들의 이해도를 돕기 위한 홍보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전남(포스코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전남도는 환경부 등의 용광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 허용 결정에 따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조업정지 10일 예고처분을 취소하고 이를 사업장인 포스코 측에 공식 통보했다고 1. 6일 발표○ 道 관계자는 “환경부와 민관협의체가 이미 블리더 개방으로 인한 가스 배출을 불가피한 것으로 결론 내린 상황으로,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됐다”며 취소처분 이유를 설명※ 지난 4〜5월 포항제철과 현대제철이 용광로 정비 중 블리더 밸브를 개방했다가 충남‧경북‧전남도로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조업정지처분을 통보받음○ 환경부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전세계 제철소가 용광로 정비과정에서 블리더를 개방하고 10일간 조업정지 후 용광로 재가동에는 수개월이 걸리는 점 등을 고려해 용광로 블리더의 조건부 개방을 허용키로 지난 9월 제도 개선함◇ 道는 앞으로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인 기술개발‧공정개선‧환경시설 투자계획 등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할 방침○ 道 관계자는 “기존 오염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문제를 재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며, “지역사회의 환경문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수렴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 경북도는 지난 12.24일 포스코에 대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남도는 환경부의 제도 개선 전에 현대제철을 상대로 행정처분을 진행한 상황으로 현재 행정심판 진행 중 □ 참고시ㆍ도지사 주요 일정(1. 8.)시․ 도시 간내 용서 울-․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부 산9:30․2020년 시민행복 시정혁신 분야 시정보고회대 구-․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인 천7:00․제404회 새얼아침대화 강연(송도쉐라톤호텔)광 주-․청내근무대 전10:00․제247회 임시회 본회의 개회울 산16:00․전국시도의장협의회2020제1차 임시회(롯데호텔)세 종11:00․전국 이통장연합회 세종시지부 정례회16:00․시민과의 대화(소정면)경 기-․청내근무강 원-․국외출장(스위스, 1. 8.〜12.)※ IOC 총회 참석충 북11:50․2020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식(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19:40․KBS생방송‘시사토론 라운드’출연(KBS청주)충 남10:30․언론인과의 대화전 북10:30․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 신년인사회(그랜드힐스턴)14:00․고용안전선제대응 패키지 사업 업무협약전 남-․청내근무경 북11:00․2020도단위 사회단체장과의 신년교례회16:30․영남역사문화위원회(가칭)준비위원회(대구청사)경 남10:30․신년기자회견제 주-․국외출장(미국 라스베이거스, 1. 6.〜12.)※ 2020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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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이주여성은 가정폭력과 인권침해에 대해 여전히 취약◇ 지난 7월 베트남 결혼이주여성 가정폭력 사건을 계기로 이주여성 가정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 ’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결혼이주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하였고, 심한욕설(81.1%), 한국식 생활방식 강요(41.3%), 폭력 위협(38.0%) 순으로 가정폭력을 경험※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는 4,515건에 달하며 ’14년 123건에서 지난해 1,273건으로 약 10배 이상 증가○ 결혼이주여성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언어소통의 어려움, 체류 불안정, 사회적 고립 등으로 가정폭력에 여전히 취약< '18년 기준 결혼이주여성 현황 >(단위: 명, %)출신합 계중국베트남필리핀일본 태국기타(한족+한국)캄보디아인원272,970140,25569,17918,27811,0687,6024,31722,271(비율)100%-51.40%-25.30%-6.70%-4.10%-2.80%-1.60%-8.10%◇ 경제적 문제, 언어적 문제 등의 어려움은 감소하고 있으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증가○ 결혼이주여성의 32.7%는 어려움이 있어도 의논상대가 없으며, 부부갈등 발생시 적절한 해소방법이 없어 갈등 악화* 부부갈등시 해결방법 : ‘참는다’ ’15년 44.6% → ’18년 48.1% (’18년 다문화가족실태조사)◇ 국제결혼중개 규제강화로 사업체 난립은 개선되었으나, 무등록업체의 중개, 유튜브 등을 통한 여성 성(性) 상품화는 여전○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건강가정진흥원에서 결혼중개업체 유튜브를 모니터링한 결과 결혼이주를 희망하는 여성을 상품처럼 나열하고 얼굴, 신체 등 여성을 품평하는 등의 125건의 문제점 발견※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성상품화’는 가정폭력의 한 원인이라는 지적○ 인권 침해적 국제결혼 관행을 사전에 근절하고 가정폭력에 신속히 대응하여 결혼이주여성이 고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와 지원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한국생활정착을 위한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내실화 방안’을 지난 11.22일 발표< 주요 내용 >◇ 인권침해적 국제결혼 예방○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강화국제결혼 중개업체 이용 시, 내국인 배우자의 신상정보제공 이행 여부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무등록업체의 국제공조수사와 인권침해적 광고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할 계획※ 지자체의 국제결혼지원사업 등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인권침해 사례 검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할 예정 (’20년도 상반기)○ 예비부부‧가족 상호이해교육 강화한국인 배우자와 가족구성원들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 등 수용성을 높이고, 가정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多함께 프로그램(2시간)’을 시범실시(10개소)○ 여성인권 침해 예방특정강력범죄 경력이 있는 내국인의 경우 외국인 배우자 초청을 제한하도록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여 이주여성 인권침해 소지를 조기에 차단할 계획◇ 가정폭력 신속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긴급대응체계 마련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이 모국어로 언제든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112다국어 신고앱(13개 언어)’를 새로 개발(’20년 하반기)하고, 다누리콜센터(1577-1366) 내에 경찰청과의 긴급전화를 설치○ 피해자 조기 발굴방문교육지도사, 아이돌보미, 청소년동반자 등 가정으로 방문하는 ‘지역활동가’를 활용하여 가정폭력 상황을 조기에 인지하고, 경찰이 위기 상황에 즉각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올해 신설된 ‘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를 단계적으로 확대(’19년 5개소 → ’20년 7개소)하여 심리상담, 법률 자문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 결혼이주여성 체류안정 지원○ 체류안전 지원이주여성 최초체류와 연장 허가시 ‘선허가-후조사’ 방식으로 변경하고 혼인의 진정성이 있을 경우 최대 3년의 체류기간을 부여할 계획(’19년 하반기)○ 간이귀화제도 개선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후 간이귀화를 신청할 경우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정상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하는 자료’도 인정◇ 안정적 정착 및 참여 확대○ 입국초기 결혼이주여성 집중 지원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 이민자조기적응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 신청 시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받아 해당 지역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정보연계를 강화○ 결혼이주여성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결혼이주여성이 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등 지역공동체를 찾아가 실시하는 다문화 이해교육에 참여하는 ‘多이음사업’을 추진※ 결혼이주여성의 다국어 능력을 활용한 적합 직종 발굴, 직업 훈련 및 취업 연계를 추진○ 사화안전망 구축 등 지원기반 마련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 경찰서, 여성폭력방지 기관 및 시설, 복지시설 등과 연계하는 ‘결혼이주여성 지역안전망’을 구축□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의 인권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지자체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폭력예방과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 주요 내용 >○ 충남 공주시이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각종 서비스 시행기관이 흩어져 있어 제공받고자 하는 사업을 취합해 제공기관 및 서비스 내용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종합서비스 안내 홍보물을 지난 9월 제작하여 배포※ 홍보물에는 △ 결혼이주여성 범죄예방 교실 △ 가정폭력 상담 △ 읍면동 행복모임 프로그램 운영 △ 다문화가족 국제특송 요금지원 안내 △ 다문화 어울림 지원사업 안내 △ 공동육아나눔터 안내 등의 내용이 포함○ 경북 김천시市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김천경찰서와 함께 다문화가족을 위해 성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대처요령, 지원제도 및 인권침해사례, 불법체류자 통보면제 제도 등의 주제로 지난 11.5일부터 6일까지 면지역으로 찾아가는 다문화가족 범죄예방 교육 및 상담을 실시○ 경북 경산시다문화가정의 올바른 가족역할과 부부 상호간 평등함을 인식하고, 문화적 차이로 발생하는 부부갈등 해소하기 위한 ‘다문화부부 성평등 교육’을 실시○ 경남 양산시다문화 인권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정 폭력예방과 사건 발생시 공동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지난 7월 체결※ 협약내용은 △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지원 △ 다문화가정 폭력현장 대응과 재발우려 및 고위험 가정 관리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및 인권교육 △ 외국인 취업자의 인권교육 및 지원 △다문화가정 폭력 피해자 상담 및 모니터링 △ 다문화가정 폭력피해자 법률자문의 역할 수행하는 것 등으로 구성□ 결혼이주여성의 정착을 위한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현재 결혼이주민의 가정폭력 피해 구제를 위한 사회서비스가 수립·운영되고는 있으나, 가정폭력 피해구제 및 예방 지원은 미흡하다며 1차 피해자 지원 기관인 1577-1588 다누리콜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고, 폭력 피해시 피해자 보호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와 안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강조※ 결혼이주민이 겪는 차별 완화를 위해 선주민 교육이나 통합 프로그램 실시 등을 통해 결혼이주민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는 의견○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를 습득하는 것처럼 한국인 가족 또한 여성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주장○ 결혼이주민이 사실상의 매매혼을 통해 국내에 유입되는데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혼중개업체로 이를 규제하기 위해 「결혼중개업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이주단체 및 여성단체로부터 실질적인 규제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근본적으로 속성결혼 방식의 국제결혼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일부 지자체에서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희망할 경우 현금을 지원(500∼1000만원)하는 ‘미혼 남성 국제결혼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일회성 현금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국제결혼의 특성을 잘 파악해 결혼 준비과정에서 일어나기 쉬운 법적 문제를 미리 차단하고 결혼 후 이주여성이 한국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 대전(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을 위한 ‘독립‧예술영화전용관’ 개관)◇ 대전시가 독립‧예술영화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영화 관람 기회 제공을 위해 독립‧예술영화 전용관인 ‘씨네 인디-유(cine indie-u)’를 지난 11.26일 개관하여 ’20. 1월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 市는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지난 6월 운영기관 공모를 통해 대전독립영화협회를 지원단체로 선정하고 4억5,700만 원을 투입해 중구에 위치한 기독교연합봉사회관 1층에 영화관을 조성◇ ‘씨네 인디-유’는 △ 독립‧예술영화를 전문적으로 상영할 수 있는 단독 상영관과 △ 영상교육을 위한 다목적룸, △ 지역 영화인들을 위한 커뮤니티룸 등을 완비○ 市는 개관을 기념해 11.23일부터 27일까지 독립영화 상영회와 세미나 등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오는 11.29일 부터 12. 5일까지 ‘제21회 대전독립영화제’를 개최하여 많은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를 관람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 한 관계자는 “시민들이 독립‧예술영화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풍부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계획”이라고 강조□ 경기(수원 軍 공항 이전 관련 화성 갯벌 습지지정 추진 동향)◇ 수원 軍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로 화성 화옹지구가 선정된 이후(’17.2월 국방부 발표) 공항 이전에 암묵적 반대의사를 표명해 온 화성시가 최근 화옹 일대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하여 지역주민 및 수원시와 갈등○ 市는 지난 8월 해수부에 매향리 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했고 해수부는 경기도로부터 습지 지정 타당성에 대한 의견을 제출받아 지난 11.26일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 100여 명이 “그린벨트보다 더 강한 개발제한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습지지정 결사반대” 및 “軍 공항 이전도 반대하지만 습지지정은 더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해 설명회가 무산※ 해수부는 ’17년 해양생태계 조사용역에서 매향리 갯벌이 습지보호지역 지정 요건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앞으로 설명회를 다시 개최한 뒤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계획◇ 수원시는 “군 공항 이전 예비후보지 인근에 습지보호지역이 있으면 이전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매향리 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식입장을 경기도에 전달○ 市 관계자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軍 공항 이전을 위해 「습지보전법」* 지정 해제절차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그럴 경우 주민 혼란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된다”며 반대 이유를 설명* ‘군사상 불가피한 지역은 습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에 근거□ 경기(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통합 운영 추진)◇ 경기도가 법률과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통합‧운영할 계획○ 道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위원회는 총 227개(위원 수 4,597명)로 1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거나 법‧조례에 명시된 대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김병관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분당갑)은 “개최 시기가 정해져 있는 위원회가 65곳인데 19곳은 이를 지키지 않고 있으며 매달 개최해야 하는 위원회가 3년 동안 5번 열렸다”고 지적하기도 함○ 道는 조례에 따라 개설된 위원회 중 운영이 부실한 위원회를 조사하여 ’20년부터 유사 위원회를 묶어 통합위원회 형식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각 위원회의 설치‧운영 조례를 정비할 계획※ 성격이 유사한 여러 개의 위원회를 각각 운영하지 않고 1개의 포괄적인 위원회로 구성하고 분야별로 위원들을 배치해 통합 운영하는 방안으로 모색 중○ 道 관계자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인 만큼 구체적인 정비 방법, 운영 방식은 현황조사를 통해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시 소유 자투리 땅 매각으로 주민 불편 해소 추진)◇ 충북 청주시가 집이나 건물 일부가 공공토지로 예속되어 있어 주민들이 가옥을 수리하거나 매각 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부 시유지 및 국가 소유 토지의 매각을 추진※ 청주 상당구 금천동의 한 건물 내에 시유지가 약 2평 포함돼 있어 집 주인이 수십 년 간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음◇ 市는 각 부서별로 나눠져 있는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16년부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유재산 관리 DB를 구축하여 총 시유재산 1,317필지, 도유재산 326필지에 대한 조사를 완료○ 보존가치 재산과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분류해 보존가치가 없는 재산 중 시민들의 재산 활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는 공유재산 90건을 우선 매각 완료했으며 올해까지 총 120건을 추가 매각할 계획○ 무단 점유지 600개소에는 무단점유 금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 시유재산임을 고지하고 불법행위 시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조치를 해 나갈 예정○ 市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토지 중 시민이 활용하는 것이 토지 가치를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 매각하여 시민 편의를 증진할 계획”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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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주요 산업○ 식품산업은 성장가능성과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농업·물류·외식 등 전·후방 연관산업으로의 파급효과가 큰 산업* ’17년 시장규모 : (국내) 약 90조 원(전년비 3.6%↑), (세계) 약 6조1,746억 달러(전년비 3.8%↑) → 세계 자동차 시장(1.5조 달러)의 4.0배, IT(1.4조 달러)의 4.5배, 철강(1.0조 달러)의 6.4배 규모** 산업별 취업유발계수(’17) : 全산업(11.0명/10억 원), 음식료품(13.5)○ 국내 식품 시장은 최근 소비인구 증가가 주춤하면서 양적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으며 대기업들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신사업 분야를 개척하거나 해외 진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 국내 식품 시장 연평균 성장률 : (’05~’10) 7.9% → (’11~’17) 4.2%** CJ비비고만두의 경우 ’18년부터 해외 판매액이 국내 판매액 초과※ 아시아 지역에서는 한류 확산 및 안전한 먹거리 선호 등으로 우리 식품산업의 해외진출에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 1인 가구·맞벌이가구 등의 증가로 식생활의 편의성과 가공식품의 품질이 중시 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공식품에 대한 가구당 지출 비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18년 가구당 식료품비 지출(월 기준) : 71만6000원○ 외식비 33만6000원(47%), 가공식품 20만 원(28%), 신선식품 18만1000원(25%)□ 식품 선택시 건강, 편의성 및 다양성을 중시◇ 가공식품 섭취량이 증가하고 있는 한편 건강을 중시하는 트렌드에 따라 건강기능식품 섭취율*이 함께 증가하고 총 에너지 섭취량은 감소하는 등 식생활에서 편의성과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형태가 부각○ 아울러, 윤리적 소비** 등에 대한 인식 제고로 새로운 분야의 성장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 건강기능식품 섭취 경험율 : (’05년)25.7% → (’10년)41.3% → (’17년)50%** 착한소비 관련 버즈량(온라인 언급) : (’15년)88,393 → (’18년)196,624 (122.4%↑)○ 국내 식품기업 대부분은 규모가 영세(10인 미만 기업 91%)하여 R&D 투자가 저조하고 기술 경쟁력이 취약하여 신시장·해외시장 개척에 한계* ’18년 포브스 선정 글로벌 2,000 기업에 우리 식품기업은 CJ제일제당이 유일(1,033위)** ’17년 식품제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 0.36% (제조업 2.11, 全산업 1.13)□ 정부는 국가경제를 선도하는 활력 있는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대책 마련◇ 정부는 5대 유망분야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식품산업 성장을 견인하기 위한 ‘식품산업 활력 제고 대책’을 지난 12. 4일 발표< 주요 내용 >◇ 제도개선 등을 통해 맞춤형·특수식품 초기 시장 형성○ 메디푸드식품분류체계 개편을 통해 제품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질환 맞춤형 시장 형성을 촉진할 계획※ 우선 특수의료용도식품을 독립된 식품군으로 상향하고, 식단제품에 질환명 표시가 가능하도록 ‘식사관리용 식단제품’ 유형을 신설○ 고령친화식품시장 활성화를 위해「고령친화산업진흥법」 대상 제품에 식품을 추가하고,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 KS 인증제 시행 등으로 소비자 인지도를 제고○ 대체식품기술개발을 위한 세제지원과 R&D 지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 민·관협의체를 통한 대체식품 기준(표시방법·규격) 설정 등 관리방안을 마련○ 펫푸드양축용 사료와 분리된 펫푸드 원료·표시기준 마련, 유기인증 제품확대, 기능성 표시 도입 등 펫푸드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가칭)펫푸드 관리법’ 제정을 추진◇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으로 기능성식품 시장 활성화○ 기능성 표시제 도입,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허용 등 규제 개선으로 시장 외연 확대 및 신사업 창출을 지원※ 일반식품에도 기능성이 입증될 경우 포장재 등에 해당 기능성 표시를 허용하고 개인별 맞춤형 제품 제공이 가능하도록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혼합 포장을 허용◇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성장이 가능한 간편식품 생태계 조성○ 유형신설, 표시기준 등 제도기반 정비 및 중소기업과 농업인이 함께 발전하는 간편식 산업 생태계 조성을 지원※ 급속 냉·해동기술의 R&D 세액공제 및 환경부하 저감을 위한 친환경 포장재(바이오플라스틱 등) 기술개발 로드맵을 수립·추진하고 농가와 식품기업간 계약재배 활성화, 중개·알선 강화 등 국산 원료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 지속가능한 성장과 환경보전을 위한 친환경식품 활성화○ 친환경 가공식품 시장 활성화는 다소 미흡한 상황으로 친환경 인증제 등 제도를 정비하고, 생산·유통·소비 활성화를 통해 시장 성장을 촉진해 나갈 계획※ 친환경 식품 생산 집적화 단지 조성,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 기관·단체 확대 및 친환경 전략상품 발굴·판로 지원을 추진◇ 한류와 연계한 수출식품 확대와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 기존의 일본, 중국, 미국 등 한정된 시장에서 벗어나, 성장 잠재력이 큰 신남방·신북방 지역에 대한 시장개척을 지원하고, 할랄시장 및 UN 조달시장 등으로 신규 시장 진출을 확대◇ 5대 산업분야 집중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전문인력 역량 강화를 위해 유형별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 민·관·학 협업의 청년 푸드테크 창업교육과 국가식품클러스터 인프라를 활용한 청년 식품창업허브 구축 등을 통해 청년 창업을 지원□ 지자체는 식품 생산 활성화 및 판로 확대를 위한 지원 노력◇ 지자체는 식품의 생산 및 유통·소비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과 함께 생산기술 향상 및 수출 판로 확대를 위하여 노력< 주요 내용 >◇ 대구시지역 중소식품업체들의 신규 판로 개척의 실질적인 창구역할과 식품산업의 최신 트렌드 및 신제품 소개를 위해 올해는 가정간편식을 테마로 10개국 215개사 440부스가 참가한 ‘제19회 대구국제식품산업전’을 지난 11.21일부터 11.24일까지 개최○ 한편, 市는 내년에 식품제조업 분야 기업 현황을 전수 조사해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지역 식품산업 육성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해 ‘식품산업구조고도화 데이트베이스’ 구축 사업을 추진할 방침◇ 경기 화성시고품질의 물김 생산부터 가공·유통·수출·연구·체험까지 가능한 수산식품 거점단지를 오는 2020년까지 국·도비 93억 원, 시비 42억 원, 경기남부수산업협동조합 15억원 등 150억 원을 투입해 조성할 계획◇ 전북도국가식품클러스터 지원센터와 함께 창업기업의 초기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생·청년 등 식품창업 희망자에게 제품 기획부터 교육·멘토링, 제품 생산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청년창업Lab’ 사업을 지난 ’17년부터 운영○ 아울러, 2023년까지 사업비 총 266억원을 투입해 창업보육지원, 창업지원Lab, 임대형공장, 게스트하우스 등을 마련하여 창년식품창업가가 한 곳에 모여 시너지를 이룰 수 있는 ‘청년식품창업허브’도 구축할 계획◇ 전남도농수산식품 수출국 확대와 수출 초보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 세계 17개 나라의 수출 프로세서 및 통관절차 등을 소개한 ‘농수산식품 수출 가이드북’을 지난 12. 5일 발간※ 가이드북에는 △전 세계 17개국의 국가 개황 △경제지표, 각국의 시장 및 소비자 특성 △국가별 수출프로세서 및 통관 절차 △라벨링 및 위생규정 △농산물 39종과 수산물 35종에 대한 관세율을 비롯한 국가별 수출현황도 포함□ 규제 및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필요○ 전문가들은 다양화·고급화되어 증가하고 있는 식품 유형별 소비 추세를 반영하여 국내 수요를 흡수하고 중국* 등 세계 시장을 겨낭한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규제 개선 등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 중국의 간편식 시장의 경우 현지 식습관을 반영한 일부 제품에 국한된 상태이나 새로움을 추구하는 젊은 1인 가구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해외 식문화가 반영된 간편식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 국내외적으로 식품의 안전성과 소비자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엄격한 상품 관리로 수출시장 소비자들에게 신뢰감을 주고 소비특성을 파악하는 등 수출시장 수요중심의 맞춤형전략 마련을 주문※ 할랄시장의 경우 무슬림이라는 공통점은 있지만 국가별 시장과 소비자 특징이 다르고 할랄 인증제도도 국가별 상이○ 건강기능식품 시장 육성을 위해 기능성 농식품 자원 통합 DB 구축 등 원료·소재 단계의 기능성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기업의 기능성 제품개발을 위한 R&D 지원 및 임상실험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일각에서는 외국과 비교하여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성장이 더디고 건강기능식품의 비중이 낮은 것은 규제가 과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제기□ 대구(카카오택시 본격 운영에 따른 택시노조 반발 동향)◇ 자동 배차 택시 서비스인 ‘카카오T블루’가 지난 12. 4일 대구에서 본격적인 운행을 시작하였으나, 택시노조가 협의사항 위반을 이유로 반발 집회를 열어 출범식이 취소되는 등 갈등이 지속될 전망※ 택시 운송가맹업자 DGT모빌리티와 카카오모빌리티의 자회사 KM 솔루션은 대구 법인 택시 40곳과 가맹점 계약을 맺고 카카오택시 1천 대를 12월 4일부터 운행○ ‘카카오T블루’는 카카오T 앱에서 택시를 부르면 주변에서 이용 가능한 차가 있을 경우 자동 배차되는 시스템으로 요금은 일반 중형택시 기본 운임(3,300원)에 서비스 이용에 따른 추가 이용료(최대 1,000원)가 별도 부과됨◇ 이날 집회에서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대구본부 측은 “DGT모빌리티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를 선정할 때 노조와 협의할 것과 근로조건을 현행 단체협약에 따를 것 등의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서비스 운영 철회를 촉구○ “DGT모빌리티가 지난 10월 운송가맹사업 면허 신청 당시 차량 번호 200여 개를 거짓으로 신고했고 市가 변경 신고 인가를 내줬다”며 거짓으로 받은 면허를 즉각 반납하라고 요구○ DGT모빌리티 측은 “카카오택시 운전기사 선정은 택시업체에 모두 위임했고 업체별로 노사협의를 거친 것”이라며, “노조가 주장하는 강제노동, 불법 파견 등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 이에 市 관계자는 “DGT모빌리티가 사업면허 신청시 차번호 170여 개에서 오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최근 변경 신고를 수리해 줬다”며, “양측 갈등이 오래가지 않도록 중재할 것”이라는 입장□ 강원(원주시, 로컬푸드 판로확대를 위해 홈플러스(주)와 업무협약 체결)◇ 강원 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농 상생 발전을 위해 대형 유통업체인 홈플러스(주)와 12. 6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홈플러스 원주점에 ‘원주시 로컬푸드 판매존’을 상시 운영할 계획○ 이번 입점은 지난 8월부터 지속적으로 이어 온 업무협의 결과로 사회적기업인 원주생명농업(주)이 원주푸드 인증 및 친환경 인증된 농산물을 납품하고, 원주시 농식품수출협회가 가공품을 제공할 예정◇ 市는 지난 7월부터 이마트 원주점에 친환경 농산물 판매코너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음○ 市 관계자는 “농‧특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와 지속 가능한 농업 실현을 지원할 것”이라며, “유통업체의 지역 농‧특산물 입점 및 로컬푸드 소비 운동 확산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 강원(횡성군, 퇴비공장 인근 주민 암 발생 주장하며 불안 호소)◇ 강원 횡성군 일부 퇴비공장 인근 주민들이 질병발생을 주장하여 郡이 총괄대응팀을 구성‧운영○ 우천면 양적리 주민들은 “마을에서 100여m 가량 떨어진 곳에 ’09년 퇴비공장이 생긴 이후 유해 가스로 소나무들이 고사했으며 9명이 피부암, 폐암 등으로 숨졌고 1명이 투병 중”이라고 주장○ 우천면 오원리 주민들도 인근 퇴비공장에서 나오는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히 이곳은 장점마을 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된 연초박이 반입된 곳으로 발표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 郡은 자치행정과를 중심으로 총 7개 부서로 구성된 ‘퇴비공장 민원 총괄대응팀’을 조직하여 시설점검을 실시했고 양적리와 오원리 공장에서 유해물질이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확인(12. 4.)○ 퇴비공장 주변 산림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을 추진하는 한편 악취‧가스 저감시설 설치를 사업주 측에 요청하고, 道 보건환경연구원과 함께 퇴비공장 3곳에서 12. 5일 토양‧악취조사를 실시○ 郡 관계자는 “퇴비공장 가동에 따른 환경 피해와 주민건강 상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 기타(싱가포르, 「가짜뉴스법」 시행 후 페이스북 첫 정정요구 수용)◇ 싱가포르 정부가 지난 10. 2일 이른바 「가짜뉴스법」*을 시행한 이후 처음으로 페이스북 측에 반정부 인사 게시글에 대한 정정공고 게시를 요구하였고 페이스북 측이 지난 11.30일 이를 수용* 「온라인상의 거짓과 조작으로부터의 보호법(PoFma)」으로, 이 법에 따라 정부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업체나 이용자에게 정부가 거짓으로 판단한 뉴스 등을 삭제하도록 명령하거나 정정내용을 게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이 법을 따르지 않는 IT업체는 최대 100만 싱가포르 달러(약 8억7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며 악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퍼뜨린 개인은 최장 징역 10년형에 처해지거나 최대 10만 싱가프르 달러(8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됨◇ 싱가포르 당국은 반정부 인사인 알렉스 탄이 페이스북에 “여당이 선거를 조작한다”고 지난 11. 3일 게시한 글의 수정을 요구했으나 탄이 이를 거부하자 11.29일 페이스북 측에 “내용정정 공지”를 요구○ 페이스북 측은 11.30일 탄의 게시글 하단에 “싱가포르 정부는 이 글에 잘못된 정보가 있다고 말한다”는 공지문을 게시했으며, “싱가포르 정부가 이 법을 시행함에 있어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지 않도록 신중하고 투명하게 접근해 주길 바란다”고 밝힘※ 미국CNN은 언론자유지수 국가 순위에서 싱가포르가 181개국 중 151위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이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가능성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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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09□ 만화의 디지털화로 만화산업이 지속 성장○ 최근 출판만화 하락세 등을 인한 세계 만화산업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만화산업은 양적‧질적으로 지속 성장*** 세계 만화산업 규모 : (’16년) 78억6400만 달러 → (’17년) 76억9700만 달러 (2%↓)** ’17년 매출액이 1조 원을 돌파하였으며 최근 10년간 수출액이 880% 증가○ 특히 ‘웹툰’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며 全 만화산업 도약을 견인하고 있으며 만화 IP(지적재산권)가 타분야 원천 콘텐츠로 활용되어 부가가치를 창출 (예: 웹툰 ‘신과 함께’의 영화화)○ 한국이 선도하는 만화 포맷인 ‘웹툰’은 모바일에 최적화되어 있어 세계스마트 기기 보급 확산에 따라 디지털만화 시장선점에 유리※ ’18년 만화 수출액(4,035만 달러)은 전체 콘텐츠 수출(95억 달러)의 0.4%에 불과하나 증가율은 14.4%로 11개 분야 중 2위○ 웹툰이라는 충분한 잠재력을 가진 한국 만화산업에 큰 기회로 한국만화가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 세계 만화산업은 디지털만화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2022년까지 80억 달러(9조7,000억 원) 규모에 도달할 전망□만화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은 다소 부족○ 웹툰은 제작비용이 낮고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어 창작과 교육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체계적인 교육이 미흡하고 만화산업 확대에 따라 환경변화에 대응할 비즈니스 전문 인력도 부족한 실정○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신기술 융합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영세한 업계 특성*상 기술투자 여력이 저조* 2018년 콘텐츠산업 통계에 따르면 만화산업의 경우 종사자수가 10인 미만 업체는 96.6%이고 업체당 평균매출은 1.6억 원○ 불법사이트를 통한 무단 복제‧유통으로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문제로 부상하였고 작가들의 창작의욕이 저하되기도 함* 2018년 만화·웹툰 작가실태 기초조사에 따르면 웹툰 산업계에 미친 기대수익 피해액은 9,940억 원으로 추정○ 또한 수요 대비 창작 공간이 부족하고 주요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 작가들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며 정보‧교육 등에 있어 소외 문제가 발생* 2018년 만화산업백서에 따르면 만화 사업체의 89.0%가 수도권에 소재□ 정부는 신기술 융합 등을 통한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계획 발표○ 정부는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작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만화산업 발전 계획’을 지난 10.17일 발표< 주요 내용 >◇ 산업경쟁력 강화○ 인프라 구축 및 전문인력 양성부천시 영상문화산업단지에 2022년까지 ‘창작-사업(비즈니스)-교육’ 공간이 결합된 ‘웹툰융합센터’를 구축하고 현재 광역 시도에 조성되어 있는 웹툰캠퍼스(6개소)와 기초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웹툰 창작체험관(37개소)을 2023년까지 각각 15개소, 50개소로 늘릴 예정※ 전국 웹툰 캠퍼스·창작체험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별 웹툰 강의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대한민국창작만화공모전’ 입상 청년 신진작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멘토링, 제작비, 창작 공간 입주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 창작 및 제작 지원 확대가능성 있는 아이디어가 사장되지 않고 우수 만화IP로 개발될 수 있도록 초기 개발 단계 비용을 지원하고 소외계층·인권·역사·문화재 등 비활성 장르에서 독창성·작품성을 겸비한 만화의 제작·출판·홍보를 지원※ 소재·배경 등에 지역 정체성이 반영된 만화 제작을 지원하여 지역 작가 양성 및 문화 다양성을 도모(’20년~)○ 신기술 융합 지원5세대 통신 상용화 등 기술 환경 변화에 대응해 만화·웹툰 분야의 신기술 융합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내년부터 VR·AR 등 신기술을 활용한 만화·웹툰 개발을 지원할 예정◇ 신시장 확대 및 수요 창출○ 맞춤형 해외진출 지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력해 중소 웹툰 플랫폼도 해외에 진출할 수 있도록 서버 구축, 번역, 마케팅 등 전 단계별로 맞춤 지원을 할 예정○ 만화자료 보존 및 지역 확산웹툰 자료수집 및 기존 출판만화 자료보존 시스템(만화규장각)과 통합하여 ‘만화 종합 자료보관 시스템’으로 확대하고 지역출신 작가 작품 및 해당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과 지역 관광상품 연계를 추진◇ 공정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현행 ‘만화인 헬프데스크(www.komacon.kr)’에 만화 분야 전문 상담사를 배치하고, 전국 순회 상담을 실시하고 불공정 행위·성폭력 대응 현장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할 계획○ 만화 저작권 보호불법 웹툰사이트 주 수익원(광고)인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합동단속(경찰청-문체부)을 통해 집중 수사하고 외국 저작권 당국·구글 등 국제 기업과 협조 강화를 주력할 예정(’19. 8월∼)※ 불법사이트 주 이용자인 젊은 층 대상 유튜브·영화관 광고 등을 제작하고 운영자 검거시 적극 홍보로 이용자 경각심을 고취○ 웹툰 관련 법·제도 기반 구축「만화진흥에 관한 법률」상 ‘만화’ 및 ‘디지털만화’ 정의 수정 등을 통해 신조어 ‘웹툰’에 대한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자율규제 참여사 확대, 연령동급 표기제도 정착 등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 지자체는 만화산업 기반 마련을 위해 웹툰 작가 육성 노력○ 지자체에서는 작가들에게 안정적인 창작 환경을 제공하고 창작·교류, 전시, 사업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추진< 주요 내용 >○ 서울 강동구오래된 주택이 밀집돼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을 ‘2020 도시경관 개선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고 유명 웹툰 작가인 ‘강풀’ 만화의 명장면을 꾸민 만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특색과 관광 콘텐츠를 담은 문화거리로 만들 계획○ 부산 연제구높아지는 지역웹툰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고 지역의 창의성이 효과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거제동 연제구복합문화센터에 예산 16억원을 투입하여 공공만화도서관을 내년 10월 개관할 예정○ 대전시市와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드로잉, 채색 등 웹툰 창작의 심화과정을 통해 교육생별 1회 분량의 웹툰 제작을 목표로 진행하는 문화콘텐츠 분야 전문 창작자 양성과정인 ‘웹툰 분야 크리에이터 아카데미’를 지난 8월부터 운영※ 지역 웹툰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작가에게 보조인력 인건비(작품당 최대 153만 원)를 지원○ 충남 천안시市와 충남문화산업진흥원은 지역 창작자들의 작가 데뷔와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31일까지 사업에 참여할 지역 창작자를 모집하고 웹툰, 웹툰스토리, 웹소설 총 3개 분야 최대 18건 작품을 선정해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 제주도제주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은 웹툰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도내외 웹툰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기성작가지원 ‘웹툰작가로 제주에서 3달살기’와 도내 웹툰 작가지망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작가지원 ‘3달 동안 웹툰작가로 성장하기’를 오는 11월까지 진행(총 1억2600만 원 지원)□ 만화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강화 필요○ 전문가들은 웹툰을 서비스하는 플랫폼이 증가하고 장르가 다양해짐에 따라 영화, 드라마 등의 원천콘텐츠로써 기능이 확대되고 있어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 경쟁력 있는 작품이 지속적으로 창작될 수 있도록 ‘작품 기획·개발’ 단계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작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고 제언○ 불법웹툰 서비스 사이트는 정부의 단속 방식에 따라 우회 기술을 탑재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빠르게 진화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 등으로 인하여 접속차단에는 많은 시간(2개월 이상 소요)이 걸리고 있어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일정요건에 해당시 사전에 접속차단조치를 취하고 차후 검토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 단적인 예로 국내 인기 웹툰인 ‘신과 함께’는 중국에서도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으나 불법유통으로 석 달의 연재기간 동안 단 15만 원의 수익이 발생○ 일각에서는 불법 유통되는 만화를 모니터링하고 식별할 수 있는 기술과 민관 합동의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구축하여 웹툰 불법복제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주장□ 서울(광화문‧서울‧청계광장 집회없는 ‘비움의 날’ 지정 동향)○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도심 광장 3곳에서 한 달에 하루 어떤 행사나 집회도 진행하지 않는 ‘비움의 날’을 지정해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市는 각종 행사, 집회‧시위 등으로 광장이 혼잡해지고 소음도 심해지면서 광장을 일상적인 휴식 공간으로 돌려달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커져 광장 운영방식 개선 검토를 추진○ 市는 우선 각 광장 운영 조례에 ‘비움의 날’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근거 조항이 있을 경우 행사 사용 제한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안을 검토○ 온라인 시민 의견 청취 사이트인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광장 운영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 등을 통해 여론을 충분히 수렴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 가령 「광화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경우, 사용허가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6조)에 ‘시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시장이 행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해 ‘비움의 날’ 운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市 관계자는 “잇따른 행사와 집회로 시민의 피로감이 심한 만큼,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개선책을 찾을 것“이라며 ”베를린‧런던‧프라하 등 광장으로 이름난 해외 도시들의 운영규정을 참고해 우수 사례를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 대구(수돗물 절약을 위한 ‘빗물이용시설’ 설치사업 추진)○ 대구시가 수자원 절약을 위해 강수 시 빗물을 저류조에 저장했다가 간단한 수처리 작업을 거쳐 조경, 청소, 화장실 등의 용수로 활용하는 ‘빗물이용시설’을 유치원, 근생시설 등 관내 28개소에 설치○ 市는 지붕면적이 1000㎡ 미만인 건축물과 건축면적이 5천㎡ 미만인 공동주택 등을 대상으로 빗물 1〜3톤을 저장할 수 있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비용의 90%(최대 1천만원)를 지원○ 올해는 어린이들이 물 절약의 중요성과 수자원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도록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효과가 큰 장소를 중심으로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 市는 ’16년부터 매년 25개소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올해는 48개소가 신청하여 그 중 28개소를 선정하여 설치○ 市 관계자는 “수자원 절약과 물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는 문화운동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 경기(화성시,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 중단 결정)○ 경기 화성시가 ’17년 포항지진(규모 5.4)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열발전소처럼 지열을 이용한다는 이유로 안전성을 의심받아 온 市청사 ‘심부 지열 에너지 실증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정○ 市는 ’17.11월부터 청사 부지 내 625㎡에 시추기계를 설치하고 지면을 파(최대 5㎞) 지열로 데워진 물을 이용하여 난방 에너지로 활용할 계획이었으나, 포항지진 발생이후 투자가 끊기면서 2년 가까이 공사가 중단된 상태○ 포항지진의 원인이 지열발전소라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안전문제를 우려한 주민을 설득하기가 어려워져 향후 사업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사업 중단 및 부지 원상복귀를 결정○ 포항 지열발전소는 서로 다른 지점에 구멍을 2개 뚫어 한쪽에 고압으로 물을 주입하면 지하층에 물이 고이는 공간이 생기고, 그 물이 데워지면서 반대쪽 관으로 뜨거운 물을 뽑아내 전기생산에 이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관계자는 “화성의 경우 구멍 한 개만 시추하는 등 포항의 경우와 공법이나 운영방식이 다르다”며 “북유럽 등에서 실증사업을 추진해 그 결과와 경험을 통해 국내 정착을 시도할 것”이라고 강조□ 충북(청주시, 불필요한 의전 지양 및 행사 간소화 추진)○ 충북 청주시가 기존의 불필요한 의전과 형식에 치우친 행사 관행에서 탈피하여 의전 및 행사 간소화를 통해 시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의전 간소화 및 효율적 행사 진행 지침’을 수립‧시행○ 市는 지난 1월까지 부서장, 읍‧면‧동장, 각 부서 담당자 등과 회의 및 의견수렴을 거쳐 ‘의전 및 행사 간소화 지침’을 수립하여 부서별 자체교육을 추진하였으며 적극적인 시행을 위해 지난 10.14일 간소화 지침을 만들어 전 부서에 홍보‧독려○ 주요 내용으로는 주최자와 특정인 중심의 권위적인 과잉 의전을 탈피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선 배려, 내빈소개와 축사 축소, 융통성 있는 행사진행 요령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LED 전광판으로 행사 내빈 일괄 소개 및 주요인사 일괄 축사 △산하기관‧직능단체 행사시 시나리오 사전 검토를 통한 불필요한 의전 예방‧지도 △행사 유형별 간부 권한 위임 및 역할 분담 등의 효율적인 행정 문화를 정립○ 市 관계자는 “간소하면서도 품격있는 행사 문화를 정착하여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이 존중받고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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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혁신 및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스마트시티 확산 필요○ 세계적으로 도시화에 따른 자원 및 인프라 부족, 교통혼잡, 에너지 부족 등 각종 도시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향후 인구증가가 둔화되어 대규모 개발수요 감소, 도시쇠퇴* 및 공간격차** 발생이 예상* 2040년 기준, 거주지역 중 인구감소지역 52.9%, 인구증가지역 29.8% 전망** 인구 감소→생활 인프라 수요 감소→공급 저조→생활사막(Life Desert) 고착화○ 한계에 봉착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첨단 인프라를 구축하여 도시의 경제적 발전을 넘어 포용적 성장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민 중심의 스마트시티로의 도시조성 패러다임 변화 필요◇ 스마트시티일반적으로 도시에 ICT·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도시모델로 정의○ 최근에는 다양한 혁신기술을 도시 인프라와 결합해 구현하고 융·복합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의미의 ‘도시 플랫폼’으로 활용※ ’19년 ‘Markets and Markets’에 따르면 스마트시티 시장 규모는 연평균 18.4% 성장하여 2023년 6,172억 달러(약 692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 우리의 경우 2000년대 우수한 정보통신 기술과 신도시를 접목한 U-city(유비쿼터스도시)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각광받았으나, 이후 발전없이 정체*하여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대표 스마트시티는 부재한 상황*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보급형 방식으로 시민체감도가 저조하고 건설 관련 인프라 구축 중심으로 추진되어 산업 확장의 역량 부족□ 스마트시티에 대한 가치가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경쟁적인 투자 확대○ 글로벌 저성장 추세, 첨단 ICT의 급격한 발전, 증가하는 도시개발 수요를 바탕으로 각국에서는 경쟁적으로 스마트시티 조성 추진 중○ 싱가포르, 바르셀로나 등 대표적인 스마트시티의 경우 민관협업을 기반으로 데이터 중심 플랫폼을 구축하여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반면 아시아 등 신흥국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공주도의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여 급격한 도시화 문제해결과 경기부양 도모< 주요 내용 >◇ 싱가포르’25년까지 스마트네이션 건설을 국가비전으로 제시, 정부가 주도 (총리직속 조직)하되, 민관 파트너십(국영통신사 Singtel 사업 주관)을 통해 투자 촉진◇ 바르셀로나22@Barcelona를 ICT 기업 집적 클러스터로 조성, 글로벌 기업이 파트너로 참여해 24개 스마트솔루션을 도시 곳곳에 구현, 바르셀로나시티 OS 등 플랫폼 개발◇ 중국’15년 신형도시계획에 따라 ’20년까지 500개 스마트시티를 구축하는 지혜성시(智慧城市)를 발표하여 총 1조 위안(약164조 원)을 투자할 계획* 중앙정부 예산 기반 대규모 인프라 건설에서→ICT 기반 신성장동력 창출로 전환◇ 인도’22년까지 100개 스마트시티 건설 프로젝트를 발표하여(‘15.6), 2조500억 루피(약 33조8045억 원) 규모의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 열악한 도시기반시설 문제 해결을 위해 ICT기술을 접목한 인프라 설치 중점○ 최근에는 도시 여건에 따라 ①도시 플랫폼(데이터 허브) ②리빙랩 ③시범도시 구축 등 다양한 전략과 콘텐츠를 가진 스마트시티도 등장※ (도시 플랫폼) 영국 밀턴킨즈/캠브리지 (리빙랩) 스페인 산탄데르, 美뉴멕시코 (시범도시) UAE 마스다르 (국가주도) 캐나다 토론토 (민간주도) (공모) 美콜럼버스□ 정부는 세계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선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노력○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를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추진하는 ‘8대 혁신선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스마트시티를 선정하여 추진○ 지난 7.15일에는 ’18. 1월에 마련한 ‘스마트시티 추진전략’ 이후 국내외 변화된 여건과 그간의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 주요 내용 >◇ 성장단계별 맞춤형 모델 조성○ 4차산업혁명 신기술‧서비스를 집약한 국가 시범도시(세종 5-1, 부산 EDC)는 공간계획‧설계를 완료하고, 부지착공 등 물리적인 도시공간 조성(H/W)과 함께 스마트 인프라 및 서비스(교통‧에너지‧안전‧헬스케어 등) 콘텐츠 개발(S/W)을 본격 추진할 예정* 노후도시에 대해서도 저비용-고효율의 스마트 솔루션을 도입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22년까지 25곳 이상 추진하고 그 성과를 확산해 나아갈 예정◇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 구축○ 도시안전 제고 등을 위한 통합플랫폼 조기 보급을 추진하고, 데이터‧AI 기반 도시운영을 위한 기술개발‧실증, 인재육성 등 스마트시티 확산 기반을 한층 강화* 개별 운영 중인 지자체의 행정‧재난망 등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플랫폼을 ’22년까지 108개 지자체, 이후 전국단위 보급을 추진하고, 광역센터(17개 시‧도) 구축 및 플랫폼 고도화도 병행할 계획◇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내 기술‧서비스의 융‧복합과 신산업 육성 필요성에 따른 규제개선 요구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기업의 수요가 있는 규제는 범부처 협업을 통해 적극 개선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규제를 일괄적으로 해소하여 민간이 자유롭게 사업을 구상할 수 있도록 ‘스마트시티형 규제 샌드박스(규제 유예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국가 시범도시와 연계한 실증사업*도 올해부터 추진* 규제 샌드박스 실증사업(’19년 56억)은 7.10(수)부터 한 달 간 공모 진행◇ 스마트시티 혁신 생태계 조성○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금융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전방위 수주노력 등 포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할 계획○ 기존 두 차례(’17~’18) 개최된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행사를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로 새롭게 개편하여 해외 협력 네트워크와 비즈니스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아태지역 대표 스마트시티 행사로 육성할 계획□ 지자체에서는 도시문제를 해결을 위해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 초기에는 특별·광역시 등이 신도시 및 택지개발 사업과 스마트 인프라 구축 사업을 접목하면서 지자체간 수준격차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ICT 등 융·복합 기술을 활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스마트시티 정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증가하는 추세○ 전국 78개 지자체(광역 17개 시·도 전체 + 기초 61개)가 스마트도시 관련 과‧팀 등 전담조직을 확보중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 지자체 전담조직 추이 : ’14년 10개 → ’18년 34개 → ’19.6월 78개○ 한편, 정부의 다양한 정책 추진 및 조성 확산 노력에 힘입어, 정부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는 총 67여 곳*으로 파악되며 적용분야는 최근 방범·방재(24%)와 교통(22%) 이외에도, 행정(15%), 환경·에너지·수자원(15%), 시설물관리(8%), 보건·복지(7%)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국가 시범도시(2곳), 혁신성장동력 R&D 실증(2곳), 스마트시티 챌린지(6곳), 테마형 특화단지(8곳), 통합플랫폼 보급(37곳),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12곳)□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스마트시티 확산기반 마련 필요○ 전문가들은 대규모 비용소요 등으로 민간의 선제적 투자가 어려운 핵심 인프라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구축을 지원하고 향후 지속적인 예산투입이 없어도 민간이 수익기반으로 지속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책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강조○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ICT로 인한 물리적 환경조성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수요자인 시민들과 민간영역의 협력 그리고 참여체계가 주요핵심으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고 효율적으로 도시를 운영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및 협력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제언 □ 충북(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관련 갈등)○ 청주시에는 내년 7월 일몰제 대상이 되는 38곳 613만3773㎡의 공원 중 도시주거지역에 위치한 영운‧매봉‧잠두봉‧새적굴‧원봉‧홍골‧월명‧구룡 8개 공원을 대상으로 민간공원* 개발 추진중* 민간사업자가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서 70%는 공원으로 조성하여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는 주거·상업·녹지지역에 허용되는 비공원시설이 설치 가능하도록 한 특례제도(’09.12월 도입)○ 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관 거버넌스를 지난해 12월부터 3월까지 운영하여 총 18회에 걸친 회의 끝에 기본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일부 시민위원과 시의원이 이에 승복하지 않으면서 매봉‧구룡‧월명공원 등의 개발에 반대중이고, 해당 공원의 토지주들이 개발지연에 따른 별도의 재산권 행사를 예고하면서 갈등이 커져 가고 있는 상황○ ‘매봉‧잠두봉 공원 지키기 주민대책위원회’는 29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없는 숲도 만들어야 하는 마당에 멀쩡한 산을 훼손하고 아파트를 짓겠다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며 “졸속행정인 매봉산 민간개발의 교통평가 재심의를 비롯한 행정절차를 당장 중간하라”고 요구했고 토지주 등으로 구성된 ‘매봉산공원 민간개발촉구 수곡2동민대책위원회’는 “반대 대책위가 일부 지주와 결탁해 민간개발을 막은 뒤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이익을 취하려 한다는 소식이 들린다”고 지적○ 17일 매봉공원 토지주들은 “헐값에 토지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시의 매입 계획을 철저히 반대하고 내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모든 소유 토지의 등산로를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으며, 월명공원 토지주들도 20일 “더는 토지주의 권리를 침해하지 마라. 청주산업단지관리공단은 공원 조성사업을 반대하려면 즉각 매입 보상하라”고 요구○ 지난 12일 청주시가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장 앞에 여성공무원 20여명을 동원해 도시공원 민간 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회의장 출입을 막으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후 시민단체들이 ‘여성공무원 인간방패 동원 청주시 사과 및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반인권적 젠더폭력과 직권남용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라”고 요구했고○ 17일 해당 여성공무원들도 기자회견을 열어 “청사 방호의 목적이 아니라 위원회 위원을 안전하게 입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회의실 앞에 서게” 됐고 “여성을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만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젠더폭력”이라며 시민단체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갈등 격화□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 레거시 사업 추진)○ 시설을 최소화하면서도 최고 수준의 경기 운영을 선사해 ‘저비용‧고효율 성공 대회’라는 평가를 받은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대회가 마무리된 동시에 광주시는 ‘레거시(유산) 사업’ 추진○ 광주시는 이미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히 레거시 개발 연구용역’을 통해 6개 분야 10가지 실행주제를 선정○ 우선 지상3층 연면적 1만9,634㎡ 규모의 거점시설로 국제 규격의 수영장‧스포츠 과학실‧편의시설 등을 갖춘 ‘광주수영진흥센터’를 건립, 선수는 물론 시민과 학생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수영 저변을 확대할 계획○ ‘수리달이’ 야외수영장‧광주국제스포츠대회 기념관 건립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비롯해 세계수영선수권대회 교육자료 개발, ‘스위밍 티처(수영강사) 임명제’ 도입, 엘리트 수영선수 육성 생태계 조성, 수영인구 확대 자원봉사단 운영 등 스포츠문화 과제도 포함○ 광주광역시 관계자는 “광주세계수영대회의 성과를 기반 삼아 수영 인프라 구축과 수영인구 저변확대를 통해 엘리트 선수 육성, 수영 지도자 양성, 수영의 대중화, 생존수영 확대에 앞장서겠다”고 강조□ 인천(붉은 수돗물 보상안 발표)○ 인천시는 30일 서구 검단복지회관에서 ‘공촌수계 수돗물 혁신 시민설명회’를 열고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 면제 등 피해보상안을 발표○ 시는 발표한 보상기준에 따라 정상화 시점 이후 보상을 진행하고 사회통념을 벗어난 과다한 액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거쳐 재선정할 계획< 보상안 주요 내용 >◇ 상하수도 요금)종료이전 2개월 + 이후 1개월 면제◇ 의료비사태 종료 일주일 이내 의사 소견서 제출 후 실비◇ 수질검사비공인인증이관 검사결과 확인 후 실비 지원◇ 생수구입비영수증 증빙, 시민평균 이용기준에 따라 실비◇ 필터교체비영수증 등 사실관계 확인 후 실비◇ 저수조청소상수도사업본부 일괄처리 (소상공인) 융자특례보증 지원 등○ 주민들은 보상 절차보다도 ‘수돗물 정상화’가 우선이라며 비판○ ‘서구 수돗물 정상화 민간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시는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하나 여전히 일부 가구엔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있어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주민들이 인정할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검단주민총연합회장’은 “주민들은 시가 제시한 보상 방향에 동의하지 않았고 아직 민관대책위가 협의를 진행중인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도 적절치 않다”고 지적 □ 전국(재배과일(전북 아로니아, 경북 샤인마스켓) 가격폭락 우려)○ 슈퍼푸드로 인기를 누렸던 아로니아가 수급조절 실패,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수입개방 등으로 인한 최근 지속적인 가격 하락*을 겪고 있어 재배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2017년 kg당 3,500원 → 2019년 kg당 약 1,000원○ 농식품부는 이에 아로니아 수급안정을 위해 1,831ha의 재배면적 중 600ha를 줄이는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중이며, 비교적 재배농가가 많은 전북 고창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과원정비 사업을 추진하여 재배농가가 500가구에서 254가구, 재배면적도 80ha에서 37.9ha로 줄었으나 가격폭락으로 인해 농협에 수탁판매를 신청하거나 수확을 아예 포기하는 농가도 속출○ 농협관계자는 “8월부터는 올해산 아로니아가 생산되는데 농가마다 저장돼 있는 재고물량이 시장에 쏟아져 나오면 가격은 더 떨어질 수도 있다”며 “아로니아 가격하락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 농식품부는 아로니아의 경우 정부 수급조절 품목이 아니어서 저장폐기가 불가능하다는 입장○ 씨가 없고 껍질째 먹는 청포도로 인기가 높은 샤인머스켓 포도의 재배면적이 매년 급증하고 있어 수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고 있음○ 2019년 전국의 샤인머스켓 재배면적은 1,500ha로 지난해(855ha)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주요 재배지역인 경상북도의 경우 김천시가 2016년 45ha에서 2018년 405ha로, 상주시가 2016년 100ha 미만에서 2019년 400ha로 폭증○ 해마다 샤인머스켓이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인데 2019년의 경우에도 시설포도 2kg 한 상자당 6만 원, 한 송이당 2만 원이라는 높은 가격이 형성되어 있어 종전 캠벨이나 거봉을 생산하던 농가들이 샤인머스켓으로 재배 품종을 전환하고 있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샤인머스켓의 국내 수요가 늘고 있고 중국‧베트남‧홍콩‧싱가포르 등지로의 수출도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어 당장 가격이 폭락하지는 않겠으나 현재 추세처럼 재배면적이 급속도로 늘어날 경우 3~4년 내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이 우려되므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는 의견□ 경기(화성 국제테마파크 투자 양해각서 체결)○ 경기도‧화성시‧한국수자원공사‧(주)신세계프라퍼티‧(주)신세계건설은 30일 경기도청에서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을 위한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道와 화성시는 인허가 등 행정적 지원을, 수자원공사는 사업추진을 위한 용지공급 및 행정지원을, 신세계프라퍼티와 건설은 랜드마크 시설 개발을 추진하기로 협약○ 구상안에 따르면 화성 국제테마파크는 약 4조 6천억원을 투입해 화성시 남양읍 신외리 송산그린시티 내 418만9100㎡ 규모로 조성되며, 놀이기구 중심의 ‘어드벤처 월드’, 워터파크인 ‘퍼시픽오딧세이’,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한 ‘쥬라기월드’, 키즈파크인 ‘브릭&토이 킹덤’ 등을 비롯해 호텔‧쇼핑몰‧골프장‧주거단지(공동주택 6283가구‧단독주택 530가구)을 연계하여 건설할 계획○ 2007년부터 추진된 동 사업은 그간 투자자를 찾지 못해 지연됐으나 지난해 8월 재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올해 2월 신세계프라퍼티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면서 사업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음○ 道 관계자는 “지난 10년간 표류한 사업이 해결의 접점을 찾아 다행”이라며 “도민과 국민에게 희망고문하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충남(논산시, 24시간 아이돌봄센터 개소)○ 논산시는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단지 등 도심 3곳에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24시간 아이를 돌봐주는 (가칭)‘함께해YOU 아이돌봄 센터’를 개설한다고 발표○ 시는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돌봄센터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고 각 센터에는 상근 관리자 1명과 전일제‧시간제 돌봄교사 4명, 재능기부 자원봉사자 2~3명이 배치되어 가족의 병원 입원이나 갑작스러운 출장‧야근‧경조사 등으로 부모가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긴급히 한시적으로 아이(만 12세 이하)를 돌봐주는 틈새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 시는 올해 3곳을 개원해 시각 직영으로 시범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2020년 2곳, 2021년 1곳 등 모두 6곳으로 확대‧운영하면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는 설명○ 市 관계자는 “핵가족화와 여성 경제활동 증가 등 양육환경 변화에 맞춘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24시간 아이돌봄을 추진하고 있다”며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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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4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70. 개혁신당24년 03월26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3월26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4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개혁신당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개혁신당이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제시한 55개 정책 공약은 정치(행정)(18)·경제(산업)(8)·사회(복지)(22)·문화(교육)(6)·과학(기술)(1) 등으로 구성됐다.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0.0%를 차지했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지난번 방송에서 지역구 의원들의 공약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한 주 쉬었는데 이제 공약이 발표되었나요?선거를 2주 앞두고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지만 아직 지역구 공약은 확정되지 않은 후보들이 많습니다. 선관위에는 4월1일자로 공약이 게시되므로 적어도 3월 말까지는 선관위에 등록해야 하는데 아직 선관위 홈페이지에는 게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지역구 후보들의 공약 대신 정당의 22대 총선 공약들은 이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선관위에 게제된 공약은 10개의 대분류로 나누어 하나의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인 세부 공약들이 기술되는 구조입니다.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미래당의 공약은 이미 언론에서도 많이 언급된 적이 있으므로 오늘은 잘 알려지지 않은 소수정당의 공약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우선 이준석 전 당 대표가 국민의힘을 탈당하여 만든 <개혁신당>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2024년 1월20일 창당한 개혁신당은 1월31일 한국의희망과 신설 합당했습니다. 개혁신당 대표는 이준석이며 원내대표는 양향자 의원, 사무총장은 김철근, 정책위의장은 김용남 전 의원입니다.한국의희망과 1차 통합한 개혁신당은 새로운미래, 새로운선택, 원칙과상식 등과 2차 통합했으나 통합 이후 이낙연 전 의원이 이끄는 새로운미래와의 합당이 결렬되면서 급격하게 지지율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 (사회자) 개혁신당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에 어떤 후보들이 등록했나요?○ 종로구 : 금태섭 전 국회의원○ 영등포구 갑 : 허은아 전 국회의원○ 남양주시 갑 : 조응천 국회의원○ 용인시 갑 : 양향자 국회의원○ 화성시을 : 이준석 대표○ 화성시 정 : 이원욱 국회의원▲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당 대표인 이준석은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8년 20대 재보궐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 서울 노원 병에 출마해 낙선했습니다.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경기 화성을에 출마하지만 당선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개혁신당은 현재 위 6명을 포함해 서울 8명, 부산 2곳, 대구 2명, 인천 3명, 광주 3명, 대전 3명, 세종 1명, 경기 13명, 강원 2명, 충북 1명, 충남 2명, 전남 1명, 경남 2명 등이 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비례대표로는 아래의 10명을 공천했습니다.○ 1번 이주영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교수○ 2번 천하람 전 최고위원○ 3번 문지숙 차병원 교수○ 4번 곽대중 개혁신당 대변인○ 5번 이재인 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 6번 이기인 전 경기도의원○ 7번 정지현 법률사무소 이지스 변호사○ 8번 곽노성 전 식품안전정보원장○ 9번 박경애 합동군사대학교 교관○ 10번 조성주 전 정치발전소 상임이사▲ 개혁신당(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개혁 신당의 공약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개혁신당의 22대 국회의원선거 정당 정책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에 등록되어 있는 공약을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 공약분석 모델로 분석한 결과 55개 공약을 제시했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 보면 △대통령의 부인 및 가족으로 인한 국론분열과 갈등 최소화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경찰, 해양경찰, 소방, 교정 직렬) △최저임금제도 개편 등 고용 문턱을 낮춰 청년 일자리 확대 △KTX와 SRT보다 40% 싼 LCC(저가항공사형) 고속철을 도입 △R&D 사업 계속비 제도 의무화를 통한 안정적인 R&D 사업 유지 지원 등의 논란이 될 수 있는 공약들이 다수 발표되었습니다. ○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개혁신당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 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간략한 내역과 개선 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방송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 해소로 시청자의 만족도 제고하겠다는 공약의 경우 OTT의 광고, 편성, 심의 등이 이미 많이 자유로워져서 방송국에 대한 시청자 만족도가 낮은 것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방송 환경이 급변한 것입니다.수도권과 지방의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 정책의 경우 정부가 주도한다고 대형 병원과 우수 의사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중장기 적인 정책과 전략이 필요한데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공영방송 낙하산 인사 방지 공약의 경우도 정권 차원에서 일정 정도 친정권 인사의 임명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인사권을 넘어선 과도한 개입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최저 임금을 낮추어 청년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공약은 최저 임금을 낮춘다고 청년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오히려 고용의 질을 떨어뜨려 고용시장의 붕괴를 초래할 것이 자명합니다. 이런 정책을 믿고 그동안 20대가 이준석을 지지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대규모 해수담수화 플랜트로 물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공약은 우리나라의 경우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지방과 달리 강수량 자체가 부족한 것은 아닙니다.여름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는 기후의 영향이므로 지하 빗물 저장고, 하수 재활용, 댐 건설 등이 해수 담수화보다 비용이 적게 소요되고 효과적입니다.공수처 폐지 공약은 아직 수사 성과는 미진하나 검사, 장관 등의 비위를 조사하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함에도 폐지하겠다는 것은 개혁신당이 윤석열 정권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공약입니다.▲ 개혁신당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겠다는 공약은 본말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가족의 범죄혐의 및 비정상적인 정치활동이 문제인데 이를 바롭잡기 보다 국론분열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사실 왜곡이입니다. 또한 국론분열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달성을 측정하기 어려운 공약입니다.헌법개정을 통해 선진국형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사법부 고위인사 임명에 국회 3분의 2 이상 동의, 대통령 사면권 제한 등을 헌법에 포함시킨다고 선진국형 정치시스템이 도입됐다고 판단하기 어렵고 측정도 불가능합니다.민간 주도형 재생에너지 10%(RE100)은 현재도 재정 확보가 어려워 민간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RE100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 많지 않아 확산을 판단할 기준도 불명확합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LCC(저가항공형) 고속철을 만들어 KTX와 SRT보다 40% 저렴한 고속철을 하겠다는 것도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수준의 운임이라면 투자 수익 회수도 어려워 신규 사업자 선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뉴 히어로 프로젝트를 통해 전 주기 첨단산업 인재를 양성한다는 공약은 카이스트, 폴리텍대 등에서도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실패했습니다. 구호만 있는 뉴 히어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수 교수, 강의 교안 등 근본적인 토대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동네 스타트업을 위한 임대료 지원 사업은 임대료 보다 기술개발, 특허 등록, 마케팅 지원 등이 창업 성공에 도움이 됩니다. 임대료 지원은 결국 건물주들에게 혜택을 주는 일이 될 것입니다.경찰, 소방, 교정직 등 일부 직렬에 지원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병역 의무화 공약의 경우도 남성 편중 현상을 심화시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제한으로 사회적 갈등 초래할 가능성 높습니다. 20대 남성은 환호할 공약이지만 정당의 공약으로 부적합니다.군 계급 정년제 폐지 공약의 경우 군대의 전투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하며 퇴직 이후 취업 알선, 연금제도 확충해 복지 강화해야 할 사안이지 계급 정년을 폐지하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개혁신당의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5개 정당들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우선 이준석의 개혁신당의 경우 총 55개 세부 공약 중 사회복지 40%, 정치행정 32%인 반면 과학기술 1%로 공약 자체가 편중되어 있었습니다.최저임금 개편, 공수처 폐지, 방송 규제 해소 등 비합리적이며 정치적 구호에 가까운 공약이 다수였고 여성 공무원 병역 의무화 등 시대착오적 발상에 기인한 공약이 많아 집권당 대표 출신이 만든 당의 공약이라고 믿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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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70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7.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24년 02월20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 이상구 원장 [출처 = 22대 총선대비 공약분석 새날 유튜브 방송]2024년02월20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 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이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김진표 의원이 21대 제시한 53개 공약은 정치(행정)(4)·경제(산업)(8)·사회(복지)(27)·문화(교육)(12)·과학(기술)(2)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22.6% △경제(산업) 공약 15.1% △정치(행정) 공약 7.6% △과학(기술) 공약 3.8%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수원시 무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수원시 무 선거구는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수원시 을과 수원시 정 일부 지역을 편입해 신설했으며 수원시 권선구 일부, 영통구 일부를 관할하고 있습니다.관할 지역구는 수원시 권선구의 세류1동, 세류2동, 세류3동, 권선1동, 권선2동, 곡선동, 수원시 영통구의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입니다.곡선동, 영통2동, 영통3동, 망포1동, 망포2동 등은 2000년대 중후반 신축 아파트가 많이 들어 서면서 젊은 유권자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화성시 병 일부 지역과 맞바뀌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김진표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의장에 취임하기 위해 탈당해 무소속이며 22대 선거에는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잘 알려진 대로 김진표 의장은 행시13회로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을 역임했습니다. 김대중대통령비서실 정책기획수석, 국무조정실장, 노무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을 지낸 분입니다.20대(2016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21대(2020년) = 김진표(더불어민주당) : 수원시 무▲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김진표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2건으로 가결 6건(18.75%), 계류 20건(62.50%), 대안반영폐기 6건(18.75%)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18.75%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방첨단과학기술사관학교 설치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0건으로 가결 1건(5.0%), 대안반영폐기 6건(30.0%), 임기만료폐기 13건(65.0%) 등으로 나타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5.0%로 매우 낮습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15건으로 가결 2건(13.3%), 대안반영폐기 3건(20.0%), 임기만료폐기 10건(66.7%)등으로 집계됐습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13.3%로 가결된 법률안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25건으로 가결 1건(4.0%), 대안반영폐기 6건(24.0%), 임기만료폐기 15건(60.0%), 폐기 3건(12.0%) 등으로 드러났습니다.가결된 법안은 1건, 통과율은 4.0%로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뿐입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수원시장을 역임한 염태영 전 경제부지사와 (전)김진표 국회의원 보좌관을 지낸 이병진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그리고 임진 전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을 했으며, 염태영 시장이 유력하다고 합니다.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경기도 선대위원장을 역임한 박재순 전 도의원, 김원재 전 대통령실 행정관,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개혁신당에서는 이병진 개혁신당 운영위원, 무소속으로는 민주당 전국대의원인 이병진 (전) 재영교육학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사회자)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중 4개가 하(下), 합리성 분야에서만 중(中)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국회의원 불출석에 대한 제재 강화를 공약했으나 중진 · 다선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본회의 결석 비중이 높지만 본인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아직 제재한 실적은 없습니다.수원 군공항 이전 부지에 광교테크노벨리 조성을 약속했으나 ’15년 국방부가 이전을 결정했지만 예정지인 화성시가 반대하며 이전이 보류되고 있는 중입니다.헌법 46조 ‘국회의원의 의무’ 위반시 국민소환제 도입을 공약했는데 아직도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는 도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감염병 연구기관 설립을 공약했으나 이미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인 ’20년에 국립감염병연구소가 설립돼 있으므로 전문 연구기관 추가로 신설할 필요 없는 상태였습니다.세지로에 전신주 지중화를 공약했으며 지역의 주요 민원이지만 한전의 적자가 200조원 이상으로 투자 여력이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공약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마찬가지로 무리한 지중화 사업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융자에서 투자로 자본시장에서 벤쳐투자 활성화를 공약했는데 벤처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대부분이 아직도 융자입니다. 벤치기엡 대한 투자가 많이 위축되어 있어 활성화 여부 측정 애로가 있습니다.장애인 노동권, 주거권, 교육권, 이동권 보장 강화 등 복지 강화를 약속했지만, 강화할 복지제도의 목표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전통시장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를 공약했으나 추진할 프로젝트의 숫자와 달성 목표가 없어서 달성 여부 평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유니콘 기업 30개 육성을 공약했지만 중기벤처부 발표에 따르면 ’23년 상반기 기준 총 22개, 미국 CB Insights는 14개로 평가하여 목표는 달성되지 않았습니다. 유니콘 기업의 육성은 공무원보다 기업이 주도해야 달성 가능한 목표라서 운영성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삼성전자와 연계해 최첨단 IT, NT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지만 삼성전자는 기흥에 반도체, 수원 영통은 가전사업에 주력하고 있어 강제하기 어려운 공약이었습니다.지역 특화 거리 조성 등 상권활성화와 백년가게 등 소상공인 성공모델 발굴을 약속했는데 상권은 지자체의 노력보다는 시장에서 소비자 트렌드에 민감함 상인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가능성 높은 공약이라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상품권 확대를 공약했으나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만 윤석열 정부는 ’23년 예산안부터 관련 예산 축소 및 삭감한 상태로 달성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게는 실제 도움이 되는 공약이므로 합리성적이라고 평가됩니다.소상공인 보증공급 확대를 약속했으나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은 되지만 대출 규모를 늘린다고 성공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라 합리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BT 제약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으나 인천 송도에 바이오기업들이 집중돼 있으며 수원은 기업, 인력, 연구소 등 관련 분야의 인프라가 부족해 행정력 낭비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무 김진표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수원시 무 선거구의 김진표 의원은 전체 53개 공약 중 과학기술(2%), 경제산업(15%)로 직주근접형 도시 구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습니다.국회의원 불출석 제재, 국민소환제, 금융혁신 등과 같은 정치 구호성 공약 다수였으며 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있으면서도 국회 내에서 합의를 보면 할 수 있는 정책조차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습니다.K-유니콘프로젝트, 반도체 클러스터, 제약클러스터, 광교테크노밸리등 첨단 산업 관련 공약 실현을 위해 노력한 실적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경기도의 주요 도시들인 이들 지역구의원의 공약을 보면 지역 발전이나 공약의 실효성이 낮은 것들이 대부분이라 다수이 공약들이 <하>로 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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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날 “정권 교체를 위한 씽크탱크” 369회 : 22대 총선 대비 공약 분석 52.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24년 02월13일자 새날 방송패널 구성 : 민진규, 이상구▲ 왼쪽부터 푸른나무,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상구 원장 [출처=새날 유튜브]2024년02월13일(화요일) 새날 유튜브 방송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이 제시한 선거공약을 평가했다. 평가를 위한 방송에는 푸른나무, 이상구 원장, 민진규 소장(국가정보전략연구소)이 출연했다.평가방법은 국가정보전략연구소(국정연)가 개발한 ‘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ARMOR)’ 평가 모델을 적용했다.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다. 21대 선거에서 5선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정치/경제/사회/문화/과학(기술))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안민석 의원이 21대 제시한 104개 공약은 정치(행정)(2)·경제(산업)(2)·사회(복지)(50)·문화(교육)(47)·과학(기술)(3) 등으로 구성됐으며 사회(복지) 공약이 전체의 48.1%를 차지했다.다음으로 △문화(교육) 공약 45.2% △과학(기술) 공약 2.9% △정치(행정) 공약 1.9% △경제(산업) 공약 1.9%를 각각 기록했다.▲ 새날 진행자 푸른나무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경기도 오산시 선거구는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오산시·화성군 통합선거구에서 분리되어 오산시 단독 선거구가 됐습니다.21대 선거에서 5선 의원으로 당선된 안민석은 22대 선거에서 6선에 도전하기 위해 2024.02.02. 예비후보자로 등록했습니다.14대(1992년) = 정창현(민주자유당) : 오산시·화성군15대(1996년) = 정창현(신한국당) : 오산시·화성군16대(2000년) = 정창현(한나라당) : 오산시·화성군17대(2004년) = 안민석(열린우리당) : 오산시18대(2008년) = 안민석(통합민주당) : 오산시19대(2012년) = 안민석(민주통합당) : 오산시20대(2016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21대(2020년) = 안민석(더불어민주당) : 오산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민진규 소장 [출처=새날 유튜브]○ (사회자) 21대 국회에서 안민석 의원의 의정 활동 실적은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이 21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3건으로 가결 2건(2.7%), 계류 54건(74.0%), 대안반영폐기 16건(21.9%), 철회 1건(1.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7%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20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72건으로 가결 6건(8.3%), 대안반영폐기 15건(20.8%), 임기만료폐기 51건(70.9%)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6건, 통과율은 8.3%로 높은 편입니다.가결된 법률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9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69건으로 가결 2건(2.9%), 대안반영폐기 15건(21.7%), 임기만료폐기 52건(75.4%) 등입니다.가결된 법안은 2건, 통과율은 2.9%입니다. 가결된 법률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입니다.18대 대표 발의한 법안은 총 35건으로 대안반영폐기 10건(28.6%), 부결 1건(2.8%), 임기만료폐기 24건(68.6%) 등입니다. 가결된 법안은 0건, 통과율은 0.0%입니다.안민석 의원은 선수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법안 통과율은 낮았고 통과된 법안들도 대부분 문화, 체육 분야가 많았습니다. 다선 중진 의원으로서 의정활동은 소홀하게 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상구 원장[출처 = 새날 유튜브]○ (사회자) 22대 총선에서는 어떤 분들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나요?22대 총선에서도 안민석 현 21대 국회의원이 6선 도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5·6·7기 오산시장을 역임한 곽상욱 전 시장의 도전이 예상되며 이신남 전 청와대 비서관, 조재훈 전 도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국민의힘에서는 이준석과 같이 탈당을 하지 않고 당에 잔류하기로 결정한 유승민 전 의원이 ”공천 신청은 하지 않겠다"라고만 했을 뿐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에 따라 험지 출마 대상지로 오산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습니다.그 외에도 공천신청을 한 박철곤 전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이기하 전 오산 시장, 이현수 변호사 등이 있고, 이건규 전 당 혁신위원, 김지혜 전 오산시의회 부의장도 출마하는 등 많은 후보들이 나서고 있습니다.진보당에서는 신정숙 지역위원장이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 (사회자) 안민석 의원의 공약 평가 결과는 어떤가요?안민석 의원의 공약을 국정연이 개발한 갑옷(ARMOR), 즉 달성 가능성(Achievable)·적절성(Relevant)·측정 가능성(Measurable)·운영성(Operational)·합리성(Rational) 지표를 적용해 평가해보니 5개 분야 모두 하(下)로 평가되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달성가능성/적절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첫째, 달성 가능성(Achievable) 측면에서 살펴보면 시민참여형 문화도시 공약의 경우, 경기도는 부천시, 수원시, 의정부 등이 문화도시로 지정했지만 오산은 제외되어 문화관광체육부나 도청 차원에서의 지원을 받을 기회는 사라졌습니다.오산형 무상 통학버스 추진 공약의 경우 다수 지역에서 추진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을 초래하며 달성하지 못한 공약입니다. 전남 지방자치단체는 학생들을 위해 100원 버스를 운행 중입니다. 방산비리 처벌법 및 비리근절 특별법은 2020년 9월 대표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방산비리가 많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아쉽습니다.둘째, 적절성(Relevant) 측면에서는 총사업비 293억원, 삼국시대 성곽발굴 성과 활용해 독산성 복원 및 유네스코 등재 공약의 경우 수원 화성에 비해 규모도 작고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가 보이지 않아 등재될 가능성 낮은 상황입니다.부동산 연계 정보 제공 및 수수료 지원 등 오산 청년 주거정착 지원 공약의 경우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과 수수료 지원만으로 청년이 오산에 정착할 가능성 낮기 때문에 적절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총사업비 180억원을 투입하는 미니어처 테마파크 조성 공약의 경우 2021년 개관했지만 방문객이 적어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평가 결과(측정가능성/운영성/합리성)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셋째, 측정 가능성(Measurable) 측면에서 보면 학교별, 그룹별, 개인별 맞춤형 오산 고교 학력 향상 프로젝트 추진 공약의 경우 어떤 학교별·그룹별·개인별 맞춤형 프로그램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지 모호해 측정 가능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중앙동 오색시장 문화관광지 집중 육성 공약의 경우 5일장이 열리는 전통시장으로 문화관광지로 육성 가능성 낮습니다. 집중 육성이라는 자체가 측정하기 어려운 내용입니다.주거, 문화, 산업 복합기능을 가진 스카트 도시로 운암뜰 4차산업 복합단지 건설 공약의 경우 스마트 도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주거·문화·산업 복합 기능을 구비해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현재 단순 주거단지로 개발 중입니다.넷째, 운영성(Operational) 측면에서 보면 (국내 뷰티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가장 산업단지를 K-뷰티단지로 육성한다는 공약의 경우 가장산업단지를 K뷰티 클러스터로 구축하고 있습니다.관련 기업이 다수 입점해 있고 인허가 기관인 식약청이 위차치고 있는 충북 오송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운영성이 낮게 평가되었습니다. 삼성, LG 등 대기업과 연계해 인공지능(AI) 특성화고 유치를 공약했으나 2026년 3월 AI 마이스터고가 신설되지만 대기업과 연계되지 않았고 고등학교 수준에서 AI 개발에 필요한 인재 육성이 불가능합니다.총사업비 128억원을 투입하는 반려동물 테마파크는 2021년 12월 오픈했지만 적자 운영돼 세금 먹는 하마로 전락했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늘어나면서 다수 지방자치단체가 테마파크를 건설 중인데 성공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섯째, 합리성(Rational) 측면에서 평가해 보면 공공형 요양시설 및 산후조리원 조성 공약의 경우 오산만 따로 운영하지 말고, 수원시, 화성시 등과 공동으로 운영이 필요합니다.치매안심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건립 공약의 경우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건물 신축보다 인력 확충,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돼야 합니다.인공지능(AI) 교육특구 지정 및 4차 산업 직업 체험센터 건립 공약은 폐쇄된 시설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현장에서 실제로 직업을 체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 체험센터도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하고 있으며 예산낭비의 대표 사례입니다.▲ 경기도 오산시 안민석 의원 공약 종합 평가 결과 [출처=국가정보전략연구소(iNIS)]○ (사회자) 마지막으로 오늘 살펴본 4개 선거구의 공약 평가 결과를 간단하게 한번 요약해 주십시오. 오산시 안민석 의원의 공약은 전체 104개 공약 중 과학기술 3개, 경제산업 2개로 적은 반면 사회복지 50개, 문화교육 47개로 전체 90%가 지역 발전과 무관한 공약이었습니다.미니어처 테마파트, 반려동물 테마파크 등은 건립했지만 적자 운영으로 혈세 낭비 지적 받았습니다. K-뷰티단지, AI 특성화고, 4차 산업 복합단지 등 실현 가능성이 낮은 공약 다수였습니다.우리가 국회의원들의 공약을 평가하는 목적은 특정 의원님들에 대한 호불호의 관점이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유권자들과 한 약속들이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지를 선거를 앞두고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22대 총선에서는 좀 더 실효성 있고, 실천 가능한 공약들이 제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평가를 진행하는 것입니다.혹시 의원님이나 의원실에서 반론(反論)이나 이의(異意) 제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할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오곡(五穀)밸리혁신(5G Valley Innovation)-선거공약=국가정보전략연구소가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공약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협력해 개발한 모델이다. 5G는 오곡(五穀·다섯 가지 곡식), 밸리(Valley)는 계곡을 의미한다. 문명은 ‘오곡백과’가 풍성한 계곡에서 탄생해 발전했기 때문에 국가·지자체가 번성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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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 의원이 21대에 제출한 대표 법안은 총 91건으로 이중 원안 가결 1건, 수정가결 3건, 철회 3건, 대안반영 폐기 17건, 계류 67건 등 가결된 법안은 4건이며 4.4%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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